법조개혁안 각계반응

2일 박상천 법무장관이 발표한 법조개혁책은 대부분 전관예우 관행 철폐에 치중, 그동안 '정치검찰'의 체질 개선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등 법조계를보는 시민들은 특별검사제 도입등 이번기회에 집권자의 의지를 담아 법조계가 거듭나는 계기를삼아야 할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박 법무장관의 발표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검찰수뇌부 사퇴 △법조비리 전면 재조사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던 대구참여연대측은 정부의 개혁책이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윤종화 부장은 "비리 연루 판·검사의 변호사개입을 2년간금지하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견제장치는 상당히 마련됐지만 핵심사안인 검찰중립을 위한 대책이빠졌다"며 "위기를 계기로 검찰이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크게 못미치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정치인·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할 '공직자비리조사처' 역시 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특별검사제 도입 등 당초의 주장을 거듭 촉구했다.경북대 법학부 김태천교수도 "법조 개혁은 단순히 수임비리 해결차원에서 이뤄질 일이 아니다"며"법무부의 법조개혁방안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거론되던 방안들을 채택한 것이어서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법조계 비리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아니라 앞으로 법조개혁위원회같은 기구를 설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적인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학교육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김모(49)씨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결국 집권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시급히 제도에 치중해서 자칫 졸속으로 만들어지는것을 경계해야 하며 여론을 선도하는 지도층에서부터 방향을 설정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법원이 판사윤리강령을 제정해놓고 전관특별부를 설치, 운영하는등 전관예우를 없애가는 노력들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더욱 중요한것은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보다 판·검사들이 양심과 윤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것"이라 주장했다.〈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