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김인호씨 책임공방 후끈

26일 경제청문회에는 1차 증인신문의 핵심인사라고 할 수 있는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이 나온 탓인지 환란책임 여부를 놓고 특위위원들과 증인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특위위원들은 먼저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이 환란당시 경제정책의 총책임을 맡았던 만큼 정책판단의 착오와 대책마련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두 사람은 정치적, 행정적인 책임정도가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모면할 수 없다며 몰아세웠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강전부총리, 김전수석도 "정책적인 실패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시 환란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선 강전부총리의'펀더멘탈'론이 정책판단 오류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강전부총리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외환시장이 마비되기 하루전, 97년 10월27일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와 국회본회의에 출석해 우리경제는 펀더멘탈이 건실해서 외환위기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자민련 김칠환(金七煥)의원도 "당시 우리경제의 기초는 멕시코와 비교해도 크게 나을 것이 없었는데도 IMF구제금융 지원이외의 대안에 미련을 갖는 바람에 환란을 불러왔다"며 강전부총리의펀더멘탈론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의원은 "환란이 닥치고 있는데도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은 좋다고 호언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따졌다.

또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과연 강전부총리, 김전수석이 97년 11월19일 신임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에게 IMF구제금융 신청사실을 통보했느냐의 여부도 쟁점이 됐다.

임전부총리는 전날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와 김전수석을 겨냥해 "후임 수석에게도 관련자료를 안넘겨준 사람"이라며 인수, 인계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어 이날 증언에 관심이 쏠렸다. 자민련이건개(李健介)의원은 김전수석 등을 상대로 "11월19일 임신임부총리가 임명장을 받은 자리에서대통령이 IMF로 가는 것을 발표하도록 요구했다고 했으나 신임부총리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하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이같은 인수.인계상의 문제점때문에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고갈을 초래하는 등 환란을 불러 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재윤(朴在潤)전청와대경제수석에 대한 질의에서는 문민정부 초기 경제정책 입안의 실패문제가 지적됐다. 의원들은 신경제 100일계획의 입안자인 박전수석을 '문민정부 경제정책의 부실설계자이자 환란 원인제공자'라고 지목하고 "문민정부 초기 경제정책은 경기부양보다 구조조정에 맞춰져야 했다"고 주장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