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문회의 무책임한 폭로들

지금 열리고 있는 경제청문회는 정책청문회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비리폭로청문회가 되어도 좋으냐 하는 것은 여야의 협상대상이기는 하지만 명분상으로는 정책청문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이번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개최목적이 여당도 인정 했듯이 다시는 경제위기를 겪지 않기위한 교훈을 얻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청문회를 보면 여당 단독청문회여서 의미가 반감되는외 무책임한폭로위주여서 국민의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며칠전 국민회의측에서 구 여권의 3천억 비자금설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사기극일 가능성이 있다며 내사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또 DJ비자금설과 관련된 사직동팀의 존재를 부각시켰으나 이는작년 1월 검찰에 의해 조직도까지 제시된 사안이다.

그리고 한보비리와 관련 7천332억원 비자금설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지난해 회계법인 실사때 노무비과다계상으로 밝혀졌던 일이다. 또한 기아문제를 접근하면서 국민회의의 한 의원은 기아는국민기업이므로 기아의 부도는 다른 기업의 부도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기아의 주식분포를 보면 결코 기아를 국민기업이라고 주장할수 없다. 오히려 포드나 국내재벌등 대기업들이 이런저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잘못되거나 근거도 없는 사안들을 함부로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청문회가 흘러갈 경우 청문회는 표적청문회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차 강조되어온 지적이지만 폭로는 책임있는 집권당으로서 해야하는 일은 아니다.

야당시절에는 통할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당이 되어서도 같은 행태를 되풀이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떻든 이러한 비정상적인 청문회는 중단 되어야 한다. 여야는 다시 협상을 벌여 정상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상적인 청문회가 되지 못하는 쟁점이 날치기사과, 정책청문회약속, 여야동수의 특위구성등 세가지 뿐이다. 이정도의 쟁점을 가지고 정상 청문회로 가지 못한다면 이는 유치원수준도 안되는 정치수준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최종 책임은 여당에 있음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큰정치를 베풀어 정상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