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품경제는 피해야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거품경계론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은은 경기는 이미 바닥을지났으므로 적극적인 금리인하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보다는 증권시장등에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해 재경부는 경기가 바닥을 지났다고 속단할수 없으므로 금리를 더 내리는 방법등을 통해 내수를 더 진작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는 다시 말해 경기부양에 우선을 둘 것이냐 구조조정에 우선을 둘 것이냐 하는 종래의 논쟁이다시 불붙은 꼴이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경기가 너무 나빠져 경기부양에 우선을 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이번 논쟁은 경제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다.

재경부도 어느정도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실물경기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오히려 거품경기를 부추길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무리하게 경기부양에 앞장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는 있다.

그것은 IMF측과 협의해 거시경제목표를 상향 조정할 방침을 굳힌 것만 봐도 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재경부는 내년의 선거를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아직은 내수진작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은의 경기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그런 전망을 토대로 정부의 금리인하 방침에 제동을 거는 것은 곤란하다"는 감정적 대응까지 하고 있다.

재경부의 입장도 일리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산업생산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아직은 미미하며 소비심리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그것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았던 소비자금융 7조5천억원중 실제 집행된것은 3조수준에 그친 것만봐도 알수있다. 그리고 우리경제의 생명선인 수출도 올해는 결코 세계경제전망이 어두워 결코 밝지만은 않다. 그리고 최근 한은이 조사발표한 작년 4분기 소비자동향분석에서 소비를 늘리겠다고한 가구수가 20%로 3분기의 15%보다는 높아지기는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 고소득층의 얘기일 뿐이라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섣불리 금리를 내리고 통화공급을 늘렸다가는 거품만 쌓이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높다.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조정이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잖아도재정적자를 감내하고 내놓은 재정자금과 무역흑자 그리고 외자도입의 증가등으로 자금이 풍부한실정이다. 이때 자칫 잘못 부양정책을 썼다가는 거품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은 분명한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