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정치로 바꾸자(4)-민주적 정당운영

정치권 개혁의 핵심은'정당 민주화'에 있다는 게 일반 여론이다. 여야 가릴 것없이 보스들에 의해좌지우지되는 과정에서 사당(私黨)으로 전락해온 게 우리 정당사다.

사당화는 각종 선거의 후보공천권을 이들이 장악하게 되는 하향식 정치구조를 고착화시켜 왔다.비례대표를 전(錢)국구의원으로 빗대고 있는 데서 엿볼 수 있듯 후보공천을 놓고 물밑장사까지하게 됐다.

게다가 선거 판세가'돈'에 의해 영향을 받게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정치자금을 끌어 모아야 하는 고비용 구조까지 부추겨온 것이다. 보스들은 정치자금을 동원하는데 혈안이 되고 이를무기로 당소속 의원 등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해왔다. 각 당의 이념이나 정책은 이들의 정략에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부차적인 관심사로 밀려나게 되며 여야간의 정쟁도 소모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하향식 정당문화는 당의 주요 방침이나 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어김없이 투영돼왔으며 다수 평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소외된 채 그 결과만을 맹종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해온 것이다.때문에 정당이 민주화되기 위해선 사당을 지양하고 정책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탈바꿈돼야 한다.서울대 김광웅(金光雄)교수는 "사당화되고 사람중심으로 쪼개지고 있는 상황에선 정당민주화가요원하다"며 "이념보다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이당 저당 옮겨 다니게 되는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중 하나가 후보 공천권을 보스에게서 당원쪽으로 넘겨주는 정당문화로전환하는 것이다. 서강대 손호철(孫浩哲)교수는 "공천권 독점이 당내 민주화를 해친 주요 요인"이라며 "비당원도 경선에 참여하는 공개 예비선거를 도입하는 등 광범위한 민의 수렴절차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지난해 정치권의 개혁움직임과 맞물려 여야 각당을 방문, 민주적 공천제도의법제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 등 정당민주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천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현 정당문화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게 되는 만큼 가시화되기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여권이 마련중인 개선안에도 지역구에서 후보를 추천토록 하는 등상향식 공천방식을 원칙적으론 수용하고 있으나 중앙당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절충형을 도입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 후보선정과 관련해선 중앙당이 결정토록 하는 기존의 '하향식 공천'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당명부 대표가 총 국회의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종래의 전국구 의원 수보다 상당 폭 늘어날 것이란 점에서 결과적으론 공천권을 둘러싼 보스의 영향력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고비용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경유착구조를 단절시키는 것은 물론 방만한 정당조직도 구조조정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중앙당을 정책위주로 운영함으로써 그 조직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전국의 지구당도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의 당비 납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를 계기로 유명무실화된 평당원이 각종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그 권한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당내 의사결정 과정을 상향식으로 전환시키는 게 정당민주화의 요체인 셈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