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경기전망과 정책방향

내년도 경기전망이 정부와 각연구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정부나 관변단체는 낙관적이고 민간연구기관은 비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이 완전히 뒤바뀔수 있다는데 있다. 가령 현재의 정부전망처럼 플러스2% 성장을 목표로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면 그정책의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중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일본의 노무라연구소는 우리의 내년 성장률을 마이너스0.5%로 보고 있다. 이는 금융권의 신용경색과 부실채권 처리지연 그리고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미해결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

그러나 수출은 일본 엔화의 강세등으로 2백87억달러정도의 경상흑자를 낼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경기의 수출주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우리정부나 관변연구기관은 내년은수출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내수부문의 호전에 의해 경기가 주도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와 설비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민간소비를 활성화 시키려면 자산가격이 어느정도 불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는 논리로 건축관련 행정규제를 과감히 푸는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부동산경기 자극책이 경기부양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거품만 생겨나고 일부 투기꾼만 좋은 일을 시켜준 결과가 되는 것이다. 정책은 실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99년경제전망에서 구조조정을 경기부양보다우선순위에 놓은 것은 적절한 전망이라고 본다. 금융기관의 경우 정부가 내놓은 공적자금 64조원의 투입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기업의 경우는 정부의 전망처럼 5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만으로 기업들의 과다부채문제가 해결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좀더 과감한 구조조정을 경기부양과 함께 실시하되 구조조정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한다. 경기부양도수출로부터 찾는 정책전환이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금융장세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증권시장의 경우도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지나친낙관론에 영향을 받은 부문이 없지 않다. 주가가 아무리 기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는 하나 실물경제에서는 아직은 반도체하나 정도만 경기가 회복되어 있는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하고있는 것이다. 지나친 낙관론이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제전분야에서 신중한 대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