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기국회 파행 막아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여권의 정치인사정과 의원영입문제로 여야의 의사일정합의에실패함으로써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이 문제를 놓고"야당의원 빼내기와 표적사정"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은 김대중대통령의 사과가 없으면 의원직사퇴와 대규모 옥외집회등으로 강력히 항의한다는 것이고 여당은 야당이 국회에 불참하면 단독개최한다는 것이다. 현정부들어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기까지 국회를 계속 파행·표류시키고 있는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신물이 난다.

경제위기는 실물경제기반이 붕괴될 지경으로 심각하고 건국이래 최대의 홍수로 수재민들이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 북한의 다단계로켓발사로 한반도의 안보가중대한 위협을 받고있는 국난기에 왜 이러는가. 국정의 최고 의결기관이 비상시기에 이같이파행을 하게된다면 국민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할 것인가. 더욱이 경제살리기와 민생문제가직결된 내년도 예산안, 국정현안에대한 감사와 결산심의,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정치개혁등각종 개혁입법처리등이 걸려있는 정기국회가 제대로 열리지못한다면 국가의 앞날은 암담할수밖에 없다.

정기국회파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히 장외집회와의원직사퇴를 대여투쟁의 방법으로 들고나온 한나라당은 그같은 투쟁을 하더라도 국회등원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김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않는 것은 옳다고할수 없다. 정치인사정문제든 야당의원영입문제든 모든 국정현안은 국회에서 논의돼야하고 해결방법도 국회에서의 공론화를 통해 찾아야한다. 야당이 국회를 거부하면 투쟁을하든 뭘하든 궁극적으로 야당의 설 자리를 잃게된다. 여권에 잘못이 있다면 국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따져야하고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한다.

설사 야당에대한 사정이 표적사정이고 야당파괴의 음모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국회불참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이 국정의 중요쟁점이 되는한 국회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하고 국민앞에 직접 심판을 받게해야한다. 사정은 사정이고 국회는 국회임을 명심해야한다. 국회가 정파의 전략적 수단이 돼선 안된다.

여당도 이제 국회과반의석을 차지한 만큼 의연한 자세를 가져야한다. 사정은 사정기관이 법에따라 하면될 일인데 여당이 미리 발설하고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옳지못하다.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정치력을 보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