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구조조정을 이달중 일단락 짓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강제적인 은행 퇴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구조조정 바람 때문에 불안해 하던 대구은행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구은행은이제 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됐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BIS비율 8% 이상인 이른바 우량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상태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사(CAMEL)을 실시해 부실가능성이 있는 은행을 가려낸다는게 정부방침이어서 긴장을 늦출수는 없는 입장이다.
BIS비율은 현재까지의 부실여부를 나타내는 일종의 후행지표로 완전한 척도가 아니라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현재는 업무이익 조차 못내는 다른 지역 모 지방은행의 BIS비율이 전국최고수준이라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카멜조사를 통해 부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조치요구가 내려질 전망이다.
경영개선권고를 받게되면 인력.조직감축, 경비절감, 부실자산처분, 증자 내지 감자, 이익배당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된다. 경영개선조치요구의 경우 이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 경영진 교체,영업소 폐쇄.신설 제한, 자회사 정리, 합병, 영업의 일부 내지 전부 양도계획 수립 등 강도높은 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로서는 대구은행이 어떤 조치를 받게될지 알수 없다. 대구은행은 아무 조치도 받지 않기를 바라고있으며 불가피하더라도 경영개선권고에 그치기를 바라고있다. 6월말 현재 대구은행의 공식적 BIS비율은 11.79%로 높지만 지역경제 피폐의 영향으로 수정 은행감독원 기준 BIS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6%대로 떨어지고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보다 더 하락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같은 BIS비율 하락은 거의 모든 은행들에서 사정이 비슷하다.대구은행이 10월초 1천2백억원의 유상증자를 계획중인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증자에성공할 경우 수정된 은감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BIS비율이 9%대로 높아질 것이라는게 대구은행측 설명이다.
카멜조사에 따른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난 3일 발표된 13개 우량은행들의 경영실태를 기준으로 했을때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있지만, 부실여신비율 면에서는 3.7%로 시중은행 평균(3.5%)보다 다소 높았다.
무엇보다 지역의 대구은행이 극복해야 할 가장 높은 산은 '소비자의 선택'이다. 대동은행을인수한 소매금융의 강자 국민은행과 향후 합병과정을 통해 태어날 거대 선도은행과의 힘겨운 경쟁이 기다리고있는 것이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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