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대량실업 대책 겉돈다

우리 경제가 뒷걸음 치면서 대량 실업(失業)사태가 '발등의 불'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월 한달동안 실업자수가 93만명을 넘어서 실업률이 4.5%수준을 돌파했고 금년말쯤이면 2백만명의 실직인구가 발생할 것이라 한다.

제조업 가동률이 70%를 밑돌고 부도기업이 벌써 3천개를 훨씬 넘어선 가운데 투자심리마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것이 우리 경제의 현황이다. 이처럼 파국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앞으로 외환금융위기로 빚어진 고금리 현상의 부담과 함께 대량 실업사태라는 2중고를 감내해야할 형편이다.어떤 의미에서는 사무직 사원의 대량해고에 뒤따른 생산직 근로자의 대량정리해고는 사회불안심리를 확산시키고 반기업 분위기를 만연시킴으로써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극히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IMF 위기극복도 '대량 실업'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이겨낼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아 과언이 아닌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는 외환위기에 매달려 효율적인 실업대책 마련에 차질을 빚고있었던 만큼 이에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도 물론 고용보험을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다거나 공무원봉급 10~20% 삭감재원으로 실직자 융자제도 실시, 직업훈련 확대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다.그러나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형편으로 볼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준으로서는'새발의 피'격으로 크게 미흡하다. 때문에 적자를 무릅쓰고라도 과감한 실업대책을 추진해야 할것이다.

경제계는 앞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10~30%수준의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또 이들은 미국의 거대기업들도 생산직 직원의 절반이상을 감원, 경영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0년에 걸쳐서 인원감축을 단행한데다 우리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없다시피한 점을 감안한다면 각종 실업대책 마련에 앞서 근로자 정리해고를 좀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믿어진다.

중소기업과 벤처산업, 중추적 수출산업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고용기반을 확충하는 한편으로 정리해고를 가능한한 최소화시켜야할 것이다.

정부는 또 고용조정과 정리해고를 빙자,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감시·감독해야할 것이다.이에 곁들여 효과적인 직업훈련, 실직자에 대한 최저 생계보장, 실직자 융자제를 위해 정치적 선심 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전액 실업대책비로 돌리는 파격도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