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기후변화협약안 확정의미

11일 폐막된 교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평균 5.2%% 줄이기로 최종타결을 봄으로써 인류의 지구온난화 방지 실천을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

지금으로부터 99년전인 1898년 스웨덴의 한 과학자가 처음으로 지구온난화를 경고한지 거의 1백년만에 지구를 온난화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이면서도 구속력이 있는 실천방안이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문제는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딛혀 심야 마라톤 협상에서 아예 관련 조항이 삭제돼 한국 등 개도국은 일단가스저감 태풍에서 벗어나게 됐다.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폐막일을 하루 넘겨서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제3차기후변화협약 교토당사자회의는 당초 6%%로 알려진 것과는달리 마지막협의에서 선진국들에 대해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1990년의 평균 5.2%%까지 줄이는 차별적 감축목표를 채택했다. 이는 기후변화협약안이 92년5월이후 5년7개월간의 오랜 진통끝에 극적 합의를 봤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를찾을 수 있다.

당초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까지 1990년의 15%%를 감축하자고 제의해 EU측의 안과 비교해 볼때 이번에 채택된 교토의정서 내용은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그러나 일본(5%%)이나 미국(0%%)의 제안과 비교할 때는 상향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 등에 영향을 미칠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 조항은 이번 협상에서 신축성을 보인 미국 등이 강력히 제기해 왔으나 지난 95년 1차 베를린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을 감축목표로 삼자고 결정한 점이 부각된데다 중국과 G-77 그룹 개도국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아예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내년 11월로 예정된 제4차 기후변화협약 부에노스 아이레스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의무감축국인 부속서 국가 리스트가 다시 개정될 계획이어서 한국과 멕시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과 중국, 인도 등은 미국으로부터 부속서국가로 편입하라는 압력을 계속 받을것으로 전망돼 낙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조항이 완화돼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한국은 앞으로도 미국등의 압력에 대해 현재 처해있는 경제위기를 설명한다는 방침이나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에참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감축량 이외에 감축 대상 온실가스 범위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등 기본 3개 온실가스 뿐 아니라 프레온대체물질인 HFC와 PFC, SF6등 3개 인조합성 가스도 배출 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당사국들은 기본 3종 온실 가스는 90년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추가 3종 온실가스는 90년 이전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기준연도를 95년으로 결정했다.

(교토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