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선거용 선심예산 삭감해야

경기침체에 다른 세수(稅收) 부진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정부가 누누이 다짐해왔던 긴축방침이 당초우려대로 여당의 반발로 무너지고 말았다. 정부여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액총규모에 비해 6.5~6.9%% 늘어난 76조원 수준으로 결정됨으로써 정부안보다 1.5~1.9%% 포인트나 증액돼 세율인상, 지방채발행 등 세수확보책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게됐다. 뿐만아니라 이때문에 물가인상, 통상마찰마저 자극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경제전반에 주름살을 가져오게할 가능성을 높여 주게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 하겠다.이미 이같은 예산팽창을 예견하면서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긴축기조를 후퇴시키는 것은 국민을위하는 길이 아님을 정부예산안 확정단계에서 강조한바 있다. 사실 내년도예산의 당정합의안은우려한 바대로 선거용 선심냄새가 물씬 풍긴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및 교육개혁투자예산을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여당측의 주장대로 증액한 것은 그렇다 치자. 그러나긴축방침에도 아랑곳없이 관변단체지원예산의 대폭증액은 선거용 선심이라할수밖에 없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와 자유총연맹지원금이 무려 64%%나 늘어난 것은 여당이 정부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든다는 의심을 받을수도 있다. 더욱이 이회창 신한국당대표는 총리시절 관변단체지원을 폐지하겠다고 밝힌바도 있어 이들단체에 대한 예산증액은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아니라 교직원의 교직수당을 올리는 문제도 전반적인 긴축기조를 뛰어넘는 21%%나 늘리기로 한 것은 교직원 대우향상에 선거선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긴축방침의 후퇴와 아울러 부족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세에 탄력세율 10%%를 적용키로 한 것도 많은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교육세는 금융기관의 수익금과 특별소비세, 주세등 10개세금에 추가로 물게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세금의 인상은 우리경제전반에 큰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금위기를 겪는 금융기관들의 세금부담 가중, 가전품 가격인상, 주세·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통상마찰, 마권세·담배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부과증가의 적절성문제 등이많은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여 당정간의 합의가 지나친 졸속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게됐다.그러나 이제부터는 내년예산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합의는 끝난만큼 선거선심과 불합리한 세부담(稅負擔)에 대한 삭감조정은 국회가 맡게 된 것이다. 특히 야당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증액된 사회간접투자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이 경제흐름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예산심의성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