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부실 고속철 집중포화"

2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우리경제를 전반적 부실공사의 산물이라고 진단하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우리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기아그룹의 부도위기와 자동차산업의 과잉·중복투자문제 그리고 부도방지협약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또 경부고속철도 문제도 야당의원들의 집중포화 대상이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팔짱 낀 태도를 비난했다. 장재식, 정세균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들은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기아사태의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가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서는 기아사태 조기수습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제발 좀 정신차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특히 이석현의원은 기아사태의 원인을 대선을 앞두고 재벌기강 잡기의 일환이거나 특정 주자를지원하는 모그룹이 기아를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준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을 지적했다.

신한국당의 김기재, 나오연의원 등도 정부의 미온적 대책을 질타하고 부도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쇄도산방지등 적극적 대책 수립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했다.김기재, 정세균의원 등은 또 기아의 부도방지협약 이후 금융권의 채권회수가 속출, 기업의 연쇄부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부도유예협약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도 거론됐다. 정세균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극심한 과당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로 자동차업계가 더 악화되는 등 우리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정부에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오연의원 등 신한국당에서는 무이자 할부판매 등 과당경쟁과과잉시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한편 최근 부실은폐 의혹이 제기된 경부고속철도와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국민회의 이석현, 장재식의원 등은 단군이래 최대사업이 최대 골치덩이로 전락된 점을 들며 "경제성과 기회비용을 엄밀히 재검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장재식), "노태우씨가 기획하고현정부에서 추진하다 부실이 총체화 된 고속철도사업은 관련자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이석현)고 공세를 강화했다. 이들은 일련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업에 대한 경제·사회적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신한국당의 최욱철의원도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국민저항을 초래하고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실공사의 내역을 공개하고 국민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