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대입 '수능급간제' 도입

"2000년이후 초·중·고 교과내용 30퍼센트 감축"

내년부터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대별로 같은 등급을 주는 '수능 급간제'가 도입되고2000년 이후에는 초·중·고교의 교과내용이 현재의 70퍼센트선으로 감축되는 등 사교육비 절감을위한 장기대책이 추진된다.

또 세계 1백위권 이내에 드는 초일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중심 대학이 선정돼 대폭적인 지원을 받게되고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채용에서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높이는 방안이 권장된다.

초·중·고교에서는 교사 또는 상급생에 의한 체벌이 일절 금지되고 공용어의 사용이 일상화되는등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된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金宗西)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교육개혁방안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은 우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응급조치'(98~2002년) '여건성숙'(2003~2007년) '정상화'(2008년이후) 등 3단계 대책을 수립, 1단계에서는 현행체제 아래 불법과외를 집중단속하면서 학교교육을 강화한뒤 단계별로 과외를 자율화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입시로 인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시험 급간제 도입을 대학에 권장, 수능점수 1점을 더 따기위한 과외수요를 줄이고 대학의 단과대, 학과·학부별로 입학가능 최저점수를 제시토록 하는 등 전형방법을 보다 다양하도록 했다.

초·중·고교의 경우 2000년부터 시작되는 새교육과정에서 각 교과 내용중 중복되거나 너무 어려운 부분을 가려내 학습량을 현재의 70퍼센트 수준으로 감축,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학교 신·증설을 통해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5명 안팎으로, 학년당 학급수는 초등 6학급·중등 8학급 이하로 낮춰 교육을 내실화하고 방과후 교육 등을활성화, 과외수요를 학교내로 끌어들이도록 했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2~3개 대학을 대학원과정 위주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선정해 향후10년간 5백억~1천억원의 재원을 집중투자, 세계 1백위권 안에 드는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민주시민교육 강화차원에서 학교내 체벌금지 및 공용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내 학생법원 또는 학생고충 처리제도 등 학교별로 특징을 살려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개혁안은 이밖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가 1년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있고 2005년까지 유아학교 취원율이 1백퍼센트가 되도록 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초·중·고교의 정보화교육도 보다 강화, 2000년까지 모든 학교를 '작은 정보화사회'로조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