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대통령 담화 실망스럽지만

김영삼대통령의 대선(大選)자금과 관련한 담화내용은 여간 실망스럽지않다. 92년 대선자금공개를바라는 국민의 뜻을 잘못읽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피해가려는 느낌을 받고있는 까닭이다. 그리고국민에대한 사과와 반성수준도 대통령자신을 포함한 정치권전체의 포괄적 참회와 반성차원에서언급함으로써 김대통령에게 쏠린 직접적이고 구체적 '잘못'과 관련된것은 아니었다. 물론 야당이대선자금등의 정치자금 문제에서 깨끗하다고 보는 입장에서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보·현철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여당이 먼저 대선자금을 공개하는것이 순서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숨가쁜 상황에서 사용한 모든 자금의 총규모나 내역은 5년가까이 지난 지금에와서 가려낸다는것이 불가능한 일"이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수 없는것도 그래서다.대선자금의 총액, 출처, 사용내역, 잔금및 현재의 관리상태등을 모두 밝히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지 모르나 최소한 한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와 현재 대선자금잔금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밝히는것이 옳았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것도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대선자금공개의 바탕위에서라야 선거자금문제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보장받는 정치개혁을 추진하는것이 설득력을 얻을수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개혁이 좌초되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야당의 반발은 물론 국민들의 의구심만 증폭시켜놓았다.

미흡한 사과와 반성속에 주권자인 국민에게 구체적 설명도 없이 '중대한 결심'이란 표현을 들고나온것은 그것이 설사 정치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해도 적절치못하다.아울러 김대통령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대선자금문제에 대한 더이상의 입장표명이 없을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불가와 사과미흡에 따른 공은 야당과 국민에게 넘오온 것이다. 야당측은 국회국정조사권발동, 김대통령의청문회출석, 특별검사제채택등을 요구하면서 하야문제까지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6개월여밖에 남지않았고 경제위기에 겹쳐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이 시기에 임기말대통령에 대한 한계이상의 문책과 공격은 국가와 국민에 불안과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의 말대로 '책임질 일'은 임기후에 물을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선 어쩔수 없이 대통령에 대한 문책보다 국정현안을 알차게 챙기고 오는 대선(大選)을 92년대선같은 돈선거에서 해방시키는 정치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우선일 수 밖에 없다. 야당도이제 정치공세만 펼게 아니라 국민여망에 따른 야당 스스로의 정화(淨化)와 정치개혁에도 정치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