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대북 지정기탁제의 기대

남북 적십자대표들이 최근 북경에서 합의서명한 '구호물자 전달절차 합의서'는 그동안 막혀있던남북교류의 물꼬를 튼것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합의사항중 가장 값진 부분은 우리의 민간단체나 개인이 전달지역과 대상자를 선정, 구호물자를 보내는 '지정기탁제'와 기탁자의 이름과우리 상표를 부착하여 보내는 '상표표시제'가 손꼽히고 있다.

이번 합의서에 규정된 지정기탁제가 북한당국의 성의있는 실천으로 충실하게 실현되기만 한다면남북교류는 획기적인 대전환을 맞게 될것이다. 그리고 지정기탁제와 아울러 실시되는 상표표시제는 북한주민의 적대감을 해소할 뿐 아니라 남한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적십자의 북경회담이 지정기탁제로 타결됐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실향민들의 문의가 통일원과한국적십자사에 빗발친것으로 미뤄 구호물자가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봇물터지듯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이북5도를 중심으로 한실향민들이 '고향살리기'에 나설 것이며 북한출신 기업인들의 대규모 지원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 우리 상표를 부착한 구호물자들이 지정기탁제에 의거 북한에 도착하여전달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의구심은 여전히 남게된다. 북한은 한적(韓赤)요원이 국적(國赤)분배과정 확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 조차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따라서 지난번 쌀수송때 인공기를 게양케하고 사진촬영하는 선원을 감금한 전력이 있는 북한당국의 투명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온, 경비절감을 위한 근거리 수송로인 판문점육로 개방과 인도 인수지역에 취재기자파견은 물론 한적요원의 확인참여까지 거부한 것은 아직도 한국의 식량지원을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상표를 달고 물밀듯 들어오는 한국의 여러 영향들이 체제위협적 요소를 다분히 품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터이다. 그러나 북한이 식량지원을 늘리기 위해 지정기탁제란 무리수를 수용한 것을 보면 발등에 붙은 불이 그만큼 급하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다. 우여곡절끝에 합의한 남북적의 북경회담이 인도적 목적의 결실을 맺고 나아가 남북한 관계개선의 좋은 계기로 이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