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지금 내각제개헌 논할땐가

내각제 개헌 논의가 정치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각제 개헌 논의는 지난해 11월 '목동 밀담'이래 야권에서는 꾸준히 언급돼 왔으나 여권에서는논의 자체가 금기시돼 왔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박관용(朴寬用)신한국당사무총장이 "내각제개헌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물꼬를 튼데 이어 신한국당내 민주계의 중진인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현난국이 수습 안될때는 내각제 개헌도 고려해야 한다"고일련의 수습책을 건의하면서 누가 뭐래도 내각제 개헌 논의가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느낌이다.야권에 이어 여권마저 이처럼 내각제개헌에 동조자가 늘어난 것은 최근 잇달아 터지는 각종 비리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생겨나는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으로 인식하는 경향때문으로보인다.

내각제 개헌논자들은 이밖에도 지역감정을 순화시키고 천문학적 규모의 대통령선거비용때문에 경제가 흔들린다는 점등을 들어 내각제 개헌논을 주장한다.

그러나 현 시점 여권의 개헌논자들은 무엇보다 여당의 대선전망이 흐린데다 김현철씨 문제가 잘못 처리될 경우 초래될지도 모를 정치적인 공백을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다시말해 여권의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헌 주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국가적인차원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한국당의 정권 연장 선상에서 찾고 있는게 아닌가 싶은 대목도없지않은 것이다. 우리는 여당이 이처럼 정치적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개헌'을들고나온 것이라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각제 개헌 같은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논의하려면 그 논의가 무르익을 만한 시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선 경선주자들이 8명이나 할거하고 있는 신한국당내 사정으로 보아 자칫 섣부른 내각제 논의는 이회창대표의 반발은 물론 여타 후보의 집단 항거로 여당 자체가 구심점을 잃고 국정이 붕괴 위기를 맞게 될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려면 당내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후 야권과의 논의를 시작, 공론화 시키는게 순리다. 그러나 이에앞서 무엇보다도 정치권은 국민 정서를 살펴야 한다고 믿어진다. 국가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내각제 개헌이란 또하나의 복잡한 카드로 집권만을 꿈꾸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한보사태와 김현철 스캔들및 이에 연관된 정치인들의 문제를 건너뛰는 방편으로 내각제 개헌 논의를 끌어들여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그보다는 현안의 난제들을 단호하게매듭짓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민심을 안정시키고 경제회생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한 연후에 필요하다면 내각제 개헌 논의를 공론화 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