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쌍용차 인수시기, "정부 지원여부에 달려"

삼성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설이 갈수록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삼성의 인수방법과인수시기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재계에서도 설이 분분하다. '작년말에 인수협상을사실상 끝냈기 때문에 이달 중 양사가 공식발표를 하게 될 것'이란 소문에서부터 '자동차업계의파업과 인수합병에 따른 정부지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이후로 발표가 미뤄질 것'이란 소문까지 다양하다. 물론 당사자인 삼성과 쌍용은 여전히 인수합병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최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과정에 세제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안광구 통상산업부 장관이 "정부가 기업간인수합병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문제가 정부차원에서도 깊숙이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두사람의 언급으로 당사자인 삼성과 쌍용이 쌍용자동차의 인수합병(M＆A) 과정에 세제및 금융지원 등 정부의 개입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도 포착됐다.이에 따라 재계는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거의 가닥이 잡혔으며 인수방법과 시기만 정부의 지원여하에 따라 가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원폭을 주식취득세 감면 등 세제뿐만아니라 금융부문까지 확대하면 삼성의 인수가 예상외로 빨라지고 반대로 지원폭이 줄어들면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삼성은 쌍용자동차 인수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지난 92년 대우조선과 대우중공업의 합병 때 지원된 것과 비슷한 성격의 금융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쌍용자동차를 인수했을 때 삼성계열사들이 출자할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재벌기업의 출자제한규제가 완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소문이다.쌍용은 삼성보다 정부지원을 더 열망하고 있는 편이다. 3조원대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안고 있으면 안고 있을수록 그룹전체의 자금운용계획에 미치는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말부터 쌍용자동차에 대한 산업은행 대출금의 출자금 전환 등 정부에 긴급지원을 요청했으나사실상 거부되자 쌍용은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수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자는 이들 회사가 정부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근거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에는 찬성하지만 기업의 인수합병문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업 스스로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반론을 제기하며 규제완화 차원의 세제지원은 몰라도 금융지원 등은 없을 것이라고밝히고 있어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조기에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은 특히 재계입장을 많이 수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개정 노동법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총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또 다른 특혜시비를 낳을 수 있는 금융지원 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이런저런 점 등을 감안하면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는 빨리 성사된다 하더라도 2-3개월 후, 늦으면 인수에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일단 노동계의 파업사태와 이에따른 후유증이 해소돼야 하고 정부가 인수과정에서취할 지원책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식시킬 수있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방식은 쌍용자동차의 부채를 삼성이 떠안는 대신 삼성이 쌍용자동차의 자산을 갖는 방식으로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쌍용측이 기업위상의 추락을 막기위해 쌍용자동차 매각조건으로 삼성의 일부 가전부문 인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문제는시간이 지나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