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첫 정기국회 결산

15대 국회가 개원돼 처음 열린 1백일간의 정기국회는 18일 폐회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구각(舊殼)을 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다만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의 파행적 운영을 지양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그 나마 위안적 요소였으나 이마저도 막판 안기부법개정안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행처리와 실력저지로 맞서는 구태를 재연,의미를 반감시켰다.지난 9월10일부터 진행된 정기국회는 여야간 대선을 앞둔 힘겨루기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란 당초전망을 결과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여야간 내년선거의 룰을 결정짓는 제도개선 협상을 둔줄다리기는 야당이 OECD가입,예산안처리등 정기국회 주요 현안마다에 연계하고 나섬으로써 종반국회 내내 진통을 거듭했다. 결국 제도개선 협상은 여야간 당리당략에 따른 주고 받기식으로 진행되다 종국에는 통합선거법 협상에서 '연좌제'폐지조항의 적용시점을 둘러싸고 자민련이 자당소속의원 구제를 위한 소급입법을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최악의 꼴불견을 연출했고 이 마저도 추후 논의키로 함에 따라 여전히'미제'로 남아 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3개월로 단축하려다 비난이 빗발치자 원점으로 회귀한 사례도 같은 궤다.

국정감사와 함께 정기국회의 또다른 주요역할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예결특위의 활동도비난의 대상이었다. '수박겉핥기식'심사란 총평속에 여야의원들은 특히 지역사업 따내기에 진력한반면 사회복지,환경, 교육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예산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증액항목중 9백11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확충자금 항목은 이 돈이 대형국책사업등에 투자되지않고 16개 지역사업에 분산되는가 하면 의원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헌정기념관 건립등 국회사업에는 1백33억원을 증액배정, 빈축을 샀다.

정기국회 최후 현안으로 제기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의 처리를 두고는 여야가 모두 냉철한 이성을 갖고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신한국당은 특히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내년 대선을 의식,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강변했고 이에반대하는 엄연한 당내목소리에 '징계'운운하며 아우누르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가 하면 국민회의등 야당은 노동관계법의 연내처리 불가만 외칠뿐'대안없는'반대로일관, 노사 양쪽을 의식한 면피용이란 질책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대세를 이룬 가운데 여야가 활발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회의파행운영을 피하려 '노력'했다는 점은 평가되고 있다.

이번 국회의 마지막 고비가 된 안기부법개정안처리를 제외하곤 제도개선협상, OECD가입비준 동의안및 예산안처리, 추곡수매 인상안등 여야간 첨예하게 맞선 현안마다에서 여야 총무들은 10시간이상의 마라톤협상을 마다 않고 하루에 몇차례씩 대화에 나서는등 그때마다 고비를 넘겼다.또 전체의원들중 48%%가 초선인 가운데 진행된 15대 첫 국정감사는 중복질의, 무리한 자료요구등 여전한 구태가 있었음에도 예년에 비해 폭로위주식 질의가많이 줄고 여당 초선의원들조차 정부 공격에 주저하지않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부분적으로는 여야를 넘나든 의원들의 정책공조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고 일부 여야 초선의원들이 국회 연구단체를 만들어 정치 쟁점과는 관계없는 민생문제에 대한 입법활동을 나름대로 벌인데 대해서도 의미를 두고 있다.〈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