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

"北韓의 報復발언 배경"

美 회색외교 도 한몫

◆엊그제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 비서장급 회의에서 북한이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반년전 4.11총선때에도 북한은 북한군을 비무장지대에 투입시켜서 긴장을 조성한 바 있다.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끌어낸 외교적 업적에 재미를 붙여 벼랑끝 전략을 계속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국제평화에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보복을 가하고 좋은 행동에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는 공화당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계승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만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북한을 불한당 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만은NPT 탈퇴위협이라는 나쁜 행동을 경수로 제공과 북미관계 개선의 약속으로 보

상하였다.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서도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남북한의 양당사자가 자제하라고 논평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남한의 자제촉구로 보상하였다.

이번 북한의 보복 발언은 크리스토퍼 장관의 이러한 논평과 무관하다고 볼 수없다. 크리스토퍼장관이 북한은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미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발언을 했었더라면 북한의 엊그제의 보복발언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은 만만한 상대

◆북한의 보복발전의 배경에는 미국의 이와같은 대북한 정책 뿐만 아니라 한국의대북한 정책도 있다. 북한 핵위기의 초기에 미국정부가 이에대해 강경책을 내놓았을때 우리 정부는 이를 말렸고, 북한이 호의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데도우리정부는 15만t의 쌀지원이라는 호의를 보임으로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묵인하였다. 또한 정부는 남북대화의 재개없이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협정이 있을수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여러번 천명하였었으나 이 입장도 결국에는 미국의 압력으로 철회하였다. 한국의 북한에 대한 호의적인 정책도, 강경한 정책도 아무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한국의 호의적인 정책, 즉 햇볕론 애우고헌 정책이 햇볕 으로 북한을 녹이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에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햇볕론 은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무력한 전략이다. 우리 정부의 강경책은 그것이 말로만 강경책이지 실제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도 북한에 대해서는 무력하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이외에도 한국사회의 취약성이 있다. 키신저는 닉슨시대에 미국은 아테네이고 소련은 스파르타라고 비유함으로써 민주적인 미국이 소련에게 질수도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북한은 현재한국을 아테네로 보고 있는지 모른다. 정치인들간에 정책대결 없는 권력투쟁만이 있고 군기와 사회기강은 이완되어 있고 각종 사고로 얼룩지고 흥청망청하고있는 한국사회를 북한 지도부는 아테네로 보고 있을 것이다.

南北갈등 노림수는

◆북한의 최고지도부는 이번 보복발언으로 한국이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대남도발에 대해 보다 강경한 댕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정부의 이러한 대응책이 그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책은 북한지도부의 북한군과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북한 공비들의시체가 나체로 나오는사진을 본다면 북한의 군과 주민들은 북한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한국에 대한분노로 전화시킬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보복발언의 이와같은 배경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대북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