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비침투 [전투정찰]규정

"軍備증강 관련 軍입지 강화"

군당국이 29일 이번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제2,제3의 대규모 침공을 위한 사전 전투정찰 활동 으로 공식규정한 것은 강경노선으로 돌아선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무장공비의 침투목적과 관련해 여러가지 분석이 나왔으나 군당국이 공식으로 의견을 표명하기는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강릉 무장공비 침투와 관련한 군의 입장 이라는 자료와 배경설명을 통해생포된 무장공비 이광수의 진술과 노획물, 침투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이번 사태는제2,3의 무력도발을 겨냥한 특정목표 대상 전투정찰행위로 보인다 고 발표했다.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합참은 우선 노획물품중에 고속도로.강릉비행장 활주로의 근접로를 추가로표기한 지도 및 강릉비행장 주변을 파노라마식으로 정밀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점, 비행장외에 항만 레이더 기지등 주요시설을 정탐했다는 이광수의 진술을 들고있다.

특히 해상처장과 부처장등 고위급 대남 공작간부가 침투 잠수함에 동승한 점에 비춰 앞으로 중대한 대규모 무력도발에 대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주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이와함께 적정규모보다 많은 인원을 태울 수 있도록 잠수함내 어뢰장착 공간을없애고 감압.승압실등 침투공작조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등 잠수함의 구조를 바꾼것도 잠수함을 통한 대량침투의가능성과 여건을 시험하려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합참 관계자는 침투요원 전원이 군사정찰 및 암살.폭파 등 게릴라활동을 주임무로 하고있는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으로 침투수단과 인원규모(26명), 휴대장비등을 고려할 때 간첩이 아닌 무장공비임이 분명하다 며 이번 사태는 미국의 증원군이 한국에 도착하기 이전에 적화시킨다는 이른바 북한의 전면 南侵전략인 5-7일 작전계획 등을 염두에 둔 공격진로 개척 및 남침계획 수정,보완을 위한 계획적 활동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당국은 북한이 침투목적과는 별도로 이번 사태를 통해 여러가지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다시말해 이번에 침투와 복귀에 모두 성공했을 경우 침투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설사 현재의 상황처럼 실패해 도발사실이 노출되더라도 정치적 성과를 달성한 셈이 된다는 것이다.첫째는 북한이 식량난등 내부불만을 외부로 돌려 강경세력의 입장을 강화하고 도발사건을 호도해주민들의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등 북한 내부의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고도의 정책적 목표가 내재돼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나진.선봉지역 개방과 관련해 반대세력이 국면전환의 호기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둘째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분위기를 흐려 사회혼란과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우리 국내의좌익세력의 복원을 노리는 등 한국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겨냥했다는 관측.이와함께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미국의 정치상황을 이용, 소규모 도발로써 미국에 대한 자극을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자는 외교적 복안이 깔려있다는 것이 군당국의 분석이다.강경전략을 추진함으로써 4자회담 거부의 명분을 쌓고 북-미 군사접촉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당면목표를 성취하겠다는 야심을 배경에 두고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같은 군의 시각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앞으로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군비증강 등과 같은 방법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