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대 미흡한 經濟綜合對策

한승수(韓昇洙)경제팀의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에대한 처방으로서의 정책방향의 제시는정부의 새로운 경제각료경질후 첫 경제종합대책이란 점에서 크게 기대를 모았었다. 한부총리팀의한달남짓한 현장진단등을 통한 우리경제의 당면한 국제수지적자, 물가물안, 성장둔화등 구조적 경기하강국면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그에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나올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그러나 한부총리팀의 경제종합대책은 한마디로 그같은 기대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경제진단이 종래 위기가 아니라던 인식에서 위기쪽에 가깝게 변화를 보였고 경제정책의 우선목표를 물가안정, 기업활력회복에 두었다는 점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업과 정부간의 인식차이를 그만큼 좁힌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기업활력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은 피부로 느낄만큼 구체성있게 제시되지 못해 과연 그같은 목표달성이 가능할지에의문을 갖게 된다.

대책별로는 절약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2급이상공무원의 봉급동결, 내년도 긴축예산편성등을 열거하고 있지만 예산문제는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선거를 의식한 관변단체지원등의 말썽이 긴축기조를 흐리게하고 있다. 또 물가문제도 적정한 유동성유지, 부문별 물가대책강구, 저축증대및 소비생활 합리화방안등 이미 발표된 내용까지 포함시킨 대책들을 내놓고있지만 낙관할 수 없다. 국제시장에서 원유값이 오르고 하반기 물가인상요인이 잠재해 있는 마당에 이를 안정시키는게 그리 쉽지않을 것이다. 또 기업활력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개정을 통해 재벌규제제도를 당초보다 완화하고 은행이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1조원이상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재벌규제완화는 경제력집중방지문제에 걸려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따른 신뢰성 추락을 가져올 수 있고 중소기업지원자금은 다급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해결하지못하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수도 있다.

그리고 장기미분양국가공단의 분양가인하, 반도체등 첨단업체의 수도권공장입지규제완화를 내놓고 있으나 이것 또한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공장용지가인하는 구체적 방법이 제시돼야 하고 그것은 신규공단조성과정에서도 반영돼야 할 것이다. 수도권공장입지는 아무리 그것이첨단업종이라도 허용돼서는 안된다. 수도권인구집중을 가져오게하는 그 자체가 우리경제의 핵심장애인 고비용 저효율의 원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경제대책의 부실이 내년선거와 관련된 발표시기조절에 그 까닭이 있다면 아직 정부는 경제난국의 심각성에 인식이 모자라는 것이다. 서둘러 실현성있는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