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립여당 대표단 왜 왔나

"北-日수교 교섭,사전조율"

한반도 4자회담제의, 美日신안보공동선언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일본 연립여당대표단이 22일부터 방한, 향후 일본의 對한반도 정책방향을 가늠해 본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이주목을 받고있다.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자민당 정조회장을 대표로 한 방문단은 3일간 서울에 머물며 金泳三대통령을 예방하는 한편, 權五琦통일부총리 孔魯明외무 李養鎬 국방장관과 金潤煥 신한국당 대표등黨政인사들과 연쇄접촉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 대표단이 방한중 한국측과 연쇄회동에서 제시할 사안 가운데서 한반도 4자회담등 對北정책과 양국 어업실무협상등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먼저 한반도 평화정착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4자회담과 관련, 대표단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가 언급한대로 적극 지지 의사를 한국 정부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대표단은 이와함께 향후 對北 수교교섭 재개에 대해서도 일본측의 기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분석된다. 야마사키회장이 訪韓에 앞서 밝힌 일본의 대북관계에 있어서 정부로의 창구 일원화와 투명성의 보장 이란 기자회견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한국과의 사전협의 방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2년10월이후 중단된 양국 수교교섭을 재개하고 싶은 일본측의 희망을 전달하고 한국측의양해를 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관측들이다.

대표단은 또 난항을 겪고 있는 양국간 어업협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안을 비준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업질서확립차원에서 기존의 어업협정을 개정하는 문제가 현안이 되고있다.

따라서 방한단은 北海道 수역등에서 설치한 韓日 공동어로수역에서 한국어선들의 잦은 불법조업단속을 위해 旗國주의를 연안국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본내 협정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한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EEZ 법안 처리과정에서 일본측이 또다시 獨島에 대한 영유권을 제기할경우 양국관계에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덧붙이고 있다.대표단은 이밖에 美日 신안보공동선언에 대한 한국내의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 안보공동선언은한반도의 안정에 긴요하며 집단자위권의 행사가 헌법으로 금지되고있다 는 점등을 들며 한국측의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