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의 신방위계획 확정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좀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다. 일본정부는28일밤 안전보장회의와 임시각료회의를 연속으로 열고, 자위대전력의 질적향상과 적극적인 국제군사공헌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확정했다.새 방위계획대강은 지난 76년 현재의 방위계획이 마련된지 19년만에 제정된 것으로 냉전종식후 새로운 국제질서와 정세변화를 감안하여 작성된 것이다. 새 방위계획의 골자는 △미·일 안보체제 강화 △일본방위를 위한 전력보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적극참여 △자위대 전력의 질적향상 등이다.이를 좀더 상세하게 기술하면 △일본은 전수방위에 철저하고 군사대국이되지 않는다는 헌법하의 기본이념에 따라 미·일 안보체제 견지, 문민통제확보, 비핵3원칙 고수의 기본방침은 견지한다 △독립국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방위력을 보유하는 '기본적 방위력 구상'을 견지한다 △미·일 안보체제는일본의 안전에 불가결하며 주변지역의 안보환경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반도 긴장등 주변정세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미국의핵억지력에 의존한다 △대규모 자연재해·테러등 다양한 사태에 대해 적시적절하게 대응한다 △국제평화협력업무를 통해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안보대화방위교류를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새 방위계획의두드러진 특징은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종전과 같이 인정하지 않지만 PKO활동의 적극참여를 규정하는등 일본의 국제적군사공헌확대를 명문화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면서 일본정부는 무기수출금지의 근거가 돼온 '무기수출 3원칙'에 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대신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무기수출은 자제한다'고 얼버무리고 있어 사실상 무기수출의 길도 열어 놓은 셈이 되고 말았다.

'군사대국화는 지양하지만 군사력의 국제공헌도는 높인다'는 일본의 발상은 겉으로는 그럴듯해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헝겊에 싸여있는 칼날'이라고 봐야 한다. 대체로 군사력이란 권력과 마찬가지로 일순에 폭력으로 변할수 있는 칼의 양날과 같은 것이어서 선과 악으로 구분 사용될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이용될수도 있는 것이다.이미 일본은 '신방위계획대강'을 확정하기 전부터 착실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강화하기 위해 항속거리가 긴 장거리수송기 4~6대를 96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며 자위대산하 부대의 출동효율화를 위해 컴퓨터지휘 시스템을 99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일본은 나아가서 중국과 군사교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아래 '일·중PKO공동활동'을 제의한바 있다.일본은 현재까지는 눈에 띄지않게 전력을 증강시켜 왔으나 지금부터는 드러내 놓고 군사대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한반도 분단 상태에서는 미국과 더불어 긴장을 다소 완화시켜 줄수도 있지만 그것이절대로 바람직한 길은 아니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 하며 한시도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