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재경위, 지폐.우표유출 은폐 의혹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6일 재경위의 조폐공사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조폐공사의 지폐도난사건과 관련한 지폐관리문제 보고체계 문제점등을 따졌다.여야의원은 지난 5월31일 지폐유출사고가 발생한 옥천조폐창을 방문,관리체계를 현장점검한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우표유출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불구,조폐공사측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지폐유출사고 이외에 다른 유가증권이나 우표의 유출사고는 없었다"고 '위증'한 사실도 집중추궁했다.조폐공사 사장출신인 강신조의원(민자)은 한국은행 부산지점 은행권유출사고와 조폐공사의 보충권유출사고를 지적한뒤 "우리나라의 발권업무와 제도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이어 "조폐공사를 현행대로 공사 형태로 둬야 하느냐"고 위상문제까지 거론했다.

김덕용의원(민자)은 "화폐유출사건과 관련해 7월3일 경고처분했던 간부가일주일만인 7월10일자로승진하는등 사고이후에도 자기개혁을 위한 노력을전혀 보이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재식의원(국민회의)은 "지폐다발이 무더기로 없어진 것도 충격이지만 이사실이 현장에서 재정경제원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과정이 5일이나 걸렸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관리및 보고체제의 문제점과 의도적인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최두환의원(국민회의)은 "81년7월부터 94년12월까지 98회에 걸쳐 인쇄된우표중 '무궁화'등 9종 2백51장의 손지우표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면서 "또다른 불법유출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이에 나오연의원(민자)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은행권 이외의 다른 유가증권이 도난당한 사례는 없느냐 물었더니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이는 의도적인 은폐로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니냐"고 질타.

유돈우의원(민자)은 "수표 원본을 컴퓨터에 이미지화일로 저장해 컬러프린트로 인쇄하는 수법으로 누구나 쉽게 위조수표를 만들수 있다"면서 "현재 수표에 삽입한 위.변조 방지요소는 무용지물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태형조폐공사사장은 답변에서 "현재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은행권 완공공정을 자동화하고 옥천제조창의 제조시설을 경산제조창으로 99년까지 이전, 화폐제조시설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사장은 위조수표 방지대책과 관련, "현행 은화디자인을 재선정한후 은행권과 같이 은화를 뚜렷하게 삽입해 일반인의 진위식별이 쉽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