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행정구역 개편 재추진 배경

지방선거에 앞서 한참시끄러웠던 행정구조개편문제가지방선거 종료후 다시 대두되고 있다.민자당측에서 주장하는 행정개편은 △3단계로 다층화돼 있는 행정구조 가운데읍·면·동을 폐지하고 △지방선거에서 더 악화된 지역감정 해소 차원에서 시도 광역행정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이 그 골자다.민자당은 첫째 광역화돼가고 있는 세계적 행정 추세에 따라 행정수요가 제한적인 읍면동을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속도화, 능률화를 기할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선거에서 촉발된 지역감정문제를 해소하는 근본 처방으로 지역색의 근간인 시도의 구조를 뒤바꾸자는 내용이다.

물론 여권은 두가지 목표를 장단기 과제로 분리해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읍면동 폐지문제는 정치적 고려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추진할수 있다고 보고있다. 다만 광역행정구조 개편은 대상이 광활할 뿐만 아니라 야당의 동의나묵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과제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윤환사무총장은 26일 "3단계로 돼있는 행정구조를 단축하고 광역시의 구의회를 페지하는 내용으로 관계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밝혔다.

김총장은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로 돼있는 계층구조 가운데 읍면동을폐지하자는 것이다.

외국 대부분의 나라가 2단계 행정구조를 갖고 있고 심지어 북한까지도 이미 행정구조의 단선화를 이룩했다는게 행정전문가들의 얘기다.또 읍면동의 행정수요라는게 대부분 호적과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기초적업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정도의 업무라면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다. 그렇다고 읍면동 자체를 일거에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김총장은 "읍면동을 '민원 출장소'형태로 존속시키고 관계공무원의 계속근무를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총장의 행정계층구조 축소의견은 여권내에 광범위한지지를 받고 있다. 야당내에서도 읍면동 폐지 자체에는 별다른반대가 없다.

김덕용전사무총장등도 지방선거에 앞서행정개편문제를 들고 나왔으나 야당측이정치적 함정을 의심해 반대한 일은 있으나 선거도 끝났기때문에 야당측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지역감정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시도개편문제라 할수 있다. 이문제는 김총장이 언급한 부분이 아니다. 전적으로 민주계 핵심부에서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권 핵심부는 지역할거로 나타난 지방선거 결과에 충격을 받고 △세대교체를 통한 김대중 김종필씨의 정치권 퇴장 △지역감정 요인제거를 위한 대대적인행정계층구조 변혁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즉 호남과 영남 충청으로 3분된 지역감정이 전적으로 시계와 도계에 의해촉발되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전라도, 경상도하는 행정단위부터 없애 보자는 발상이다.

만약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 포항광역시, 구미광역시, 안동광역시, 그리고 여러개의 광역군으로 분리하면 도자체를 해체해 버릴수도 있지 않느냐는것이다.

전남이나 전북, 충청을 그런 식으로 분할, 재조정할 때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지역색을 뿌리 뽑는데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특별시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눈치다. 임기초 거론됐던 분할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제는 김영삼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한 뒤 구체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높다.

그러나 여권은 광역행정구조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한달전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지않고 장기과제로 연구한 뒤 98년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장하고 싶어도 야당이 차지한 자치단체가 동의할리 만무하고 "여당이참패했기 때문에 심술을 부린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차기지방정부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광역개편에 대해서는 여권 안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이 없지 않다."현정부 임기중 적용할 것이 아니라면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려 하느냐"는게대표적인 지적이다.

또 야당반대가 뻔하고 제1기 지방자치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한달도 안돼틀을 깨는 구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다른 형태의 독선적 발상이라는 반응도 없지 않아 읍면동 폐지와는 달리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