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지역경제영향-대은경제연구소분석

선거가 있던 해의 대구지역 경제는 물가가 높게 뛰고 금융기관으로 유입되는 돈이 줄며 중소기업의 가동율도 둔화되는등 각종 선거 부작용을 겪은것으로나타나 올해의 4대지방선거와 내년총선이 빚을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이같은 선거 후유증은 대은금융경제연구소가 80년대 이후 네차례의 총선과두차례의 대선을 치렀던 81년과85년,87년,88년,92년의 대구지역 경제동향을분석한 자료에서 제시됐다.선거가 있었던 해중 85년과 92년을 제외하고는 대구지역의 물가상승율이 높았다.

이는 선거로 인한 통화팽창이 물가상승을 부추겼기때문이다.85년과 92년의 물가상승율이 낮은것은 경기가 상당한 불황국면이어서 선거로인한 물가상승 요인을 경기불황이 상쇄시킨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대구의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선거가 있은 해에는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율보다 높고 선거가 없는 해는 전국치보다 낮거나 비슷한것도 특이한 현상.월별 소비자물가지수및 상승율의 추이를 보면 92년3월 총선을 제외하고는 선거가 있었던 2~3개월전부터 대구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상승폭도 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있다.

이는 대구지역의 후보자들이 선거자금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현금통화를 증가시켜 다른 지역보다 물가를 더 높게 상승시킨때문으로 볼수있다.올해도 대구의 물가상승율이 1월과 2월에는 각 0·8%,0·5%수준이지만 3월에는 1·6%로 상승폭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있어 물가가 선거전에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있음을 반증해준다.

특히 올해는 경기가 활황국면을 맞고있기때문에 지난 87년처럼 선거후에도물가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92년의 3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살펴보면 총선을 2개월 앞둔 1월에는 금융기관의 수신이 21·8%,2월 15·6%,총선을 치른 3월에는 15·1% 증가했다·이는 선거가 없었던 89년,90년,91년의 같은 월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12월 대선도 10~12월의 수신증가율이 다른 해에 비해 훨씬 낮다.금융기관으로 들어올 돈중 상당부분이 유입되지않은채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기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현금통화는 지방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에도 증대될수있다.대구의 지역개발비 집행비율(예산 대 결산)을 보면 선거가 있던 해에 유독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선거가 있던해의 지역개발비 집행비율이 유난히 높은것은 선거를위한 선심행정의 의혹을 사실화시키는 단서.

또 다른 부문의 예산집행이 줄어들지않았다면 그만큼 통화가 증대됐을것이란분석도 가능하다. 대구·경북에는 이번 4대 선거기간중 3천억원의 자금이 풀릴것으로 추정돼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불안과 자금흐름의 왜곡을 부추길 위험이높다.

선거가 있었던 88년4월,92년3월,92년12월을 기점으로해서 보면 선거 2개월전부터 정상가동율의 증가추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선거가 없었던 해는 같은 기간에도 정상가동율에 큰 변화가 없었다.이는 선거가 있었던 달에 공휴일이 늘었을뿐만 아니라 근로분위기가 이완되고 산업인력이 선거판으로 빠져나가는등 중소기업의 생산라인이 선거로 인해어느정도 영향을 받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올해 4대 지방선거는 경기가 좋아 실업율이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에서 치뤄진다. 따라서 과거처럼 생산인력이 선거판으로 투입될 경우 구인난때문에 조업에 차질을 빚고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허용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