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재예방 안전시설 투자로

산업재해사망자수가 또다시 크게 늘어났다. 노동부가 밝힌 '중대재해 발생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사망자수는2천3백18명으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 20.1%(3백88명)가 늘어났다. 따라서 연말까지의 사망자수는 2천6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봐 90년대들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산재사망자수를 90년대들어 연도별로보면 90년에는 2천2백36명, 91년 2천2백 99명으로 늘었다가 정부가 무재해운동을 적극 추진했던 93년에는 2천2백여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다시 이처럼 늘어난 것이다.한국은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가장 많은 부끄러운 기록을또한번 가지게 됐다. 급속한 경제개발이라는 환호에 눌려 무관심속에 버려진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의 한 단면이다.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92년기준)를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3.44명인데비해 미국은 0.46명 싱가포르가 1.51명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많게는 7.4배~2.3배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산재사망자수가 많은 것은 노사의 산업안전과 보건의식의부족에 그 원인을 찾을수 있다.사전예방보다 사후의 보상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안전시설의 투자를 손실로 인식하는 사업주의 안전의식결여, 안전수칙지키기, 보호구착용을 꺼리거나 작업전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는 근로자의 태도가 문제다. 산재예방은 무엇보다 기업주의 예방에 대한 적극적자세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병행할때 가능해진다.

지난93년 정부가 무재해운동을 적극 펴면서 무재해업소에 대해 노동부의 조사면제등 혜택을 펴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것은 기업주의 인식부족에원인이 있었다. 대기업등은 산재사고에도 불구하고 하청기업에 사고를 떠넘기고 일부는 은폐하여 가시적으로 무재해 표창에 혈안이 된 사례를 종종 보아왔다.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있는한 산업재해예방은 영원히 어려운 일이다. 기업주는 산업재해가 인명손실은 물론 기업의 경제손실도 엄청나다는 사실을 인식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해예방책을 세워야 할것이다. 산업안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도 바람직한 것이다.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의재해발생빈도는 입사후 2년될때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그 후는 줄어들다가 근속5년이 지나면서 다시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미숙련 근로자의 재해발생률이 높은것은 교육부족에 원인이 있으며, 5년이상숙련근로자의 발생률이 높은것은 자신감에 원인이 있는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따라서 미숙련이나 숙련근로자일지라도 산업안전교육은 소홀히 해서는안된다. 세계 제1의 산업재해왕국이란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주 근로자의 철저한 산업재해예방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