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직은개도국 제외안된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미국내 시행을 위한 이행법안을 마련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 홍콩 싱가포르등을 개도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을 세워놓고있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무역문제가 되고있다. 우리가 개도국에서 제외되면수출보조금등 각종보조금의 금지유예기간이 5-8년에서 3년이내로 앞당겨져그만큼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우리의 가장큰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은 88년이후 매년 줄고있으며 그로인해 미국시장 점유율도 낮아지고있는 실정이다.이에대해 우리정부의 대응논리는 특정국가가 개도국여부를 결정하는것은 WTO가 발족한 새로운 무역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원칙적 논리로 재고를 요청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써는 미국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같이 제외될 싱가포르와 홍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말처럼 "농업분야에서 개도국지정을 해달라는것은 이해할수 있지만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려고 하고있는한국이 개도국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는 말에 상당한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싱가포르등과 우리와의 경제적 격차를 제시하고 그 격차만큼 개도국제외를 연기해달라는 연기론이 더 설득력이 있는 대안이 아닌가한다. 경제력을 비교해보면 1인당 GNP가 우리는 91년 기준으로 6천1백달러수준인데 비해싱가포르는 1만3천5백달러, 홍콩은 1만2천5백달러수준이며 93년 세계은행(IBRD)보고서에서도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선진국으로 분류하면서 같은 네마리룡이었던 우리는 마카오와 함께 상위중진국으로 분류했었다.또한 우리에게는 앞으로 언젠가는 있을 통일비용이라는 결정적 부담도 있다.통일은 우리민족이나 국가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계평화의 입장에서보면역시 국제적인 문제인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싱가포르등과는 다른 대우를 받을 만한 여러요인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도국지정제외는 이들나라와 1인당 GNP등이나 여건이 같아질때 받겠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우리 스스로 중진국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나 개도국의 혜택만을 누리겠다고 할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선진국대접을 받을 만큼 성숙한 연후에받는것이 우리경제를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그리고 보조금금지기한이 개도국서 제외된때와 아닐때와의 격차가 짧게는2년, 길게는 5년밖에 안되므로 충분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북핵문제해결에서의 우리의 부담과 역할을 내세워서라도 이정도의 협상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내는 외교력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