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보칼럼-부실공화국의 부실관리

7-8년 전에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공사비를 절감하여 이익을많이 남기려는 건설업자가 대형빌딩의 전기공사를 {부실}로 하여 고층빌딩에 대화재가 일어나는 사건이 소재이다.이 사실같이 실감있는 {픽션}이 우리에게는 {픽션}이 아니다. 성수대교의 붕괴와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타워링}이라는 영화의 현실화인 것이다.**곳곳{타워링사고} 위험**

{타워링}은 인간의 탐욕과 {부실}이 일으킬 수 있는 재난에 대해 문학과 예술이 먼저 예감하고 인간과 사회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그러한 재난을 예방하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있다. 이러한 고발문학과 예술이 자칫 황금지상주의로만 흐를 수도 있는 자본주의체제를 건전하게 되돌려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간과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명경시와 졸속, 탐욕과 부정부패 등등,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부실}한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곳곳에 잠재적 {타워링}을 가지고있다. 도로, 다리, 철도, 지하철, 고층빌딩, 고층 아파트, 전기, 가스등. 게다가 어제 발생한 충주호 유람선 화재참사에서 보듯 비행기, 여객선, 고속.관광버스의 안전 허술도 여기에 가세한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거대한 {부실공화국}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우리가 이 {부실}의 늪에서 벗어날때, 우리는 비로소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수 있다. 사실 김영삼 문민정부의 개혁도 이 점에 초점이 맞추어졌어야만 했다.

그런데 김영삼정권은 이 개혁방향의 가닥을 그동안 제대로 잡아오지 못했다.또 최근 터지고 있는 일련의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대형사고와 사건들에 대한대처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중요책님 과거에 돌려**

무엇보다도 한심스런 것은 중요한 책임을 과거에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인천 세무부정에 대해서는 {과거 수천년의 부패관습}을 탓했고 이번 성수대교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의 {부실공사}를 탓했다.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개발독재가 졸속.전시행정을 폄으로써 오늘날우리 사회를 정신적으로나 물질직으로나 부실화시켰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아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실공화국}을 제대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민주화와 문민정부를 열망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은 {개혁}이라는 화려한 단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부실공화국}을 총체적으로 개혁해 나가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부실공화국}의 {부실관리}_ 우리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정권에 대한 부신감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맞아 김영삼정권은 이제부터라도 심기일전하여 그가 즐겨 말해온 {대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

**사회기강 바로 세워야**

이번 성수대교 참사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공사 당시의 건설회사 사장, 현장책임자, 공사감독관, 당시 서울시장 등과 사고당시의 관계 책임자들을 구속또는 형사 입건해야 한다. 과거의 {부실} 책임자와 현재의 {부실관리} 책임자를 동시에 문책하지 않고는 행정의 기강도, 사회의 기강도 결코 서지 않는다.또 이러한 풍토 속에서는, 바로 이 시점에도 다른 한편에서 {부실공사}가여전히 강행되고 있을 것임이 뻔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김영삼정권이 집권 2년 가까이 경험한 스스로의 {한계}를 얼마나 자생하느냐이다. 이번에 총리의 사표를 반려했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어차피 당정개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때 거국적으로 인재를 발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국나각을 구성할 각오가 되어있지 않고는현재의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쉽지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