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밀각서 핵심내용 궁금증 증폭

입력 1994-10-21 12:56:00

북-미간 {비밀각서}체결파문은 이번 합의를 {클린턴의 불장난}등으로 매도하고 있는 미국내 반대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은 듯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문제의 {비밀각서}체결사실은 이미 지난주 합의문 초안을 작성할때부터 주변국에까지 통보돼 설로만 전해져 오다가 19일 로버트 갈루치 미국대표가 기자회견도중 한 일본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중 우연히 내뱉어 문제가 됐다.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느 나라에서 먼저제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고있다.다만 갈루치대표는 "특별사찰을 이행하기위해 두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었다"고 말했고 셀리 국무부대변인은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만들었고 의회에는 보고될 것이지만 일반인에는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을 정도이다.

이와관련 한 외교소식통은 "국가간 조약이나 다름없는 이번 합의문에 이같은비밀각서가 필요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언론들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내용이야 밝히지 않더라도 각서의합목적성을 공개하고 그 타당성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일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많은 미국기자들이 이 {비밀각서}에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북 지원을 의회에 요청한 행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워싱턴 한 외교관은 "비밀각서가 이번 제네바 합의문에 대한 막판 줄다리기의 결산"이라고 전하고 "남북관계및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시기 조건등 사실상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양국 당국자들의대국민적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각서내용을 보고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될 경우 합의문 자체에 대해 의회가 거부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아 더욱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 한해 국가예산의 5%에 해당하는 약 21억달러(1조7천억원)의 대북경수로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큰 물주}로서 한국민들이 가장 먼저 {비밀각서}의 진상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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