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밀치고 서두른 봉합

정부의 대구.경북 행정구역 조정안은 반드시 장기적 안목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게 지역의 확고한 여론이다.본사와 온연구소의 공동조사에서는 이번 정부안이 소수의 중졸이하 30-40대생각과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중고졸자들은 1시4군2면안(내무부2안)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대학 재학 20대는 4개군의 10개읍면(내무부3안)을 편입시키자는데 비중을 뒀다. 대학재학 또는 대졸이상 고학력자들은 1시2군3면안(지역안)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이 안은 50대들이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달성군 전체인 8개읍면의 편입이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편입이유에 대한 하등의 설명도 없이서둘러 지역민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달성이 편입되었다면 거기에 맞는 편입이유가 제시돼야 하고 경산이 제외됐다면 그 이유 또한 설명돼야 한다는 것은기본 상식이다.

정부는 원칙과 일관성이 없어 백년대계를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1차 행정구역 개편때 시군통합의 논리를 동일 생활권과 광역행정의 필요성으로 요약했다. 이같은 논리는 2차 개편 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럼에도 이 논리는 깡그리 무시됐다.

대구의 직접생활권은 대략 반경 30km로 경산, 달성, 청도, 고령, 성주, 칠곡이 여기에 해당된다. 20km로 잡아도 이들 지역은 모두 대구 생활권이다. 반경60km정도인 통학 통근권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는 이같은 생활권을무시한채 중앙정치권의 잔치로 행정구역 개편을 마무리지었다. 지방자치의논리나 행정구역 개편의 원칙, 지역주민의 민의는 배제당했다. 내무부가 당초제시했던 1.2.3안은 정치쇼였다는 말로 해석된다. 애당초 여론을 수렴할 의지도 없으면서 관측기구를 띄워 지역민들을 우롱했다는 이야기다.광역행정의 필요성 차원에서도 이번 조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지하철 연계, 도로망 완결, 베드타운 조성, 도시시설 배치등 어느 측면에서 보나 경산지역은 대구와의 광역행정을 피할 수 없는 곳이다. 지천 동명이나 다산면도 마찬가지다. 향후 대구시와 경산시가 행정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가정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가정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행정관행으로 볼때 대구시장과 경산시장이 호흡을같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시도간 마찰이 그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대구 지하철은 필요성이나 투자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경산시, 하양쪽보다 현풍으로 먼저 가게 됐다. 대구시민을 제쳐두고 타행정구역에 지하철을 깔아준다는 논리는 누가 봐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사 대구에 돈이 넘치더라도 경산지역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의 상식이다. 마지못해 하는 시늉만 내면 다행이다. 이같은 불경제의 피해를 누가 입게될 것인지는 뻔한 일이다. 광역행정의 기형화에 따른 피해는 대구 경산을 포함한 대구 생활권 주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도시전체의 기형적 발전도 피할 수 없다. 대구의서진화(서진화)에 따라 지금까지 추구해오던 대구-포항 개발축도 응집력을잃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및 정치권은 행정구역 개편의 원칙과 자치이념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않고 있다. 경산은 향후 5년내에 대구 편입문제를 재론해야 할 것이라는게 지역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민선 경산시장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사업이 {대구 편입}문제일 것이란 지적이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활권을 갈라놓는다 하더라도 대구.경산은 결국한 울타리로 몰려들게 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일반적 공감대를 전제할경우 이번 조정안은 합리성을 잃은 국력낭비적인 졸작이란 지적을 피할 길없다.

*자치구조정특별취재팀

박진용부장대우, 우정구차장, 변재우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