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동동체-연방제 차이점

정부가 광복 49주년을 맞아 새롭게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에의 접근시각과 과도체제및 통일국가의 형태등 여러 측면에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대비된다.우선 우리의 공동체 통일방안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공존공영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권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북한이 통일을 특정집단 또는 계급의 국가권력 장악과정이나 국가체제의 조립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남과 북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를어떻게 건설하느냐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우리의 공동체 방안은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철학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인간중심인 반면 북한의 연방제 방안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둠으로써 계급중심적이라는게 정부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통일에 이르는 과정도 양측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측에 있어서통일은 체제로 분리된 민족이 다시 하나로 뭉치며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이다. 당연히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간 왕래와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켜 우선 {민족통일}을 이룩한뒤 정치 사회적인 {국가통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중간에 잠정적인 과도단계로 설정된 것이 남북연합이다.

이 단계에서 남과 북은 각자의 외교, 군사권을 그대로 행사토록 돼있다. 이같은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결국 1민족1국가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우리의 3단계 통일방안의 골자이다.

이에 반해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지키자는점을 강조한다.

이에대해 정부는 이 방안이 상반되는 두 체제를 {한지붕 두가족}격으로 묶는체제 조립적인 성격이 강하고 민족공동체 회복보다는 권력의 배분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