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러 세고드냐-한반도 핵 안전과 남북한 관계정상화에 대한 3단계 북.미회담이 오늘 제네바에서 개최된 것에 대해 세계관측통들은 최근 사망한 김일성이 그의 후계자이며 아들인 김정일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었다고 평하고 있다.그것은 평양의 핵공갈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던 워싱턴이 7월8일시작된 쌍방회담에서 김일성사망과 그에 따른 장례식등으로 중단돼 일단 휴식시간을 갖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아들에게 준 가장 중요한 은혜는 시간이다. 그가 타계후 저세상에서 마르크스, 스탈린, 모택동을 만나는 동안 김정일에게 그의 나라가 처해있는 복잡한 상황을 분석,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달이라는 시간을 벌어 주었다.또 선진제국과의 회담을 통해 김정일이 비중있는 정치인임을 만방에 알릴 수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이다.

52세의 김정일이 그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제네바회담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그러나 3단계 북.미회담에 거는 세인의 기대는 매우 크며, 우선 북한핵프로그램을 둘러싼 공포를 가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워싱턴은 북한이 이미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북한이 탈퇴를 선언한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할 것을 원하고 있다. 평양은 나름대로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압력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먼저 북한은 미국에게 그들이 핵확산금지조약국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는약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가로 평양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남북선언을폐기할 것을 요구할듯 싶다. 또 지난7월 영변 5메가톤급 원자로에서 추출해낸 물질을 IAEA의 완전통제하에 두며, 기 추출해낸 플루토늄을 제3국(아마 중국)에 넘겨주되 이 과정에서 IAEA사찰팀이 참여할 것을 표명한바 있다.이러한 약속등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는 갈루치 미국무차관보와 강석주 북한외교부 제1차관이 현재 벌이고 있는 회담에서 가까운 며칠내 극명하게 부각될 것이다.

-뉴욕타임스-

미국은 5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제3단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면서 상당한 희망을 걸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뭔가 회담에 건설적으로 임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과 최근 노동신문사설등 때문이다.

하지만 회담의 성공을 낙관할수 없게 하는 암초가 생겼다.

그것은 지난 4월 북한 당국이 IAEA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꺼냈던 8천개의 폐핵연료봉이 냉각기간이 지나 부식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때문이다.

북한은 이달말까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재처리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의 기술로서는 다급한 호소일수도 있고 회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배수진일수도 있다.

만에 하나 부식이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냉각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물론IAEA사찰팀조차도 방사능에 오염될수 있을 뿐아니라 화재의 위험도 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 어제 클린턴 대통령이 주장했듯이 비록 유엔사찰팀이 입회를 하더라도 결코 재처리를 용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행히 문제의 폐핵연료의 부식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서방 선진국에는 얼마든지 있다. 물론 북한 당국의 협조만 있다면...

또 당장 부식을 막으려면 냉각수를 더욱 차게 하고 냉각수를 제공급하여 산화가 덜 일어나도록 해야한다. 또 연료봉을 냉각수에서 꺼내 건조한 탱크에보관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은 문제의 핵연료봉을 영구적으로 땅속에 묻거나 제3국으로 옮겨 처리를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북한이 이를 승낙한다면 전기수급(경수로 지원), 외교적 승인이나 안보상확약등의 {당근}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하는 점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모든게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워싱턴 당국이 정치 외교적으로 북한을 더욱 설득시켜야한다는 과제가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