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수로 지원 한-미-일

북한과 미국간 3단계회담에서 성패의 관건인 대북 경수원자로 교체지원 문제를 놓고 한.미.일 3국이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이들 3국은 북한이 김일성주석의 약속대로 기존의 핵개발계획을 동결할 경우경수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경수로 1기를 건설하는데 대체로 20억-25억달러가 드는데다 완성까지 8-10년이 걸리는 엄청난 사업임을 감안할 때 한 나라의 독자적 지원은 어렵고{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그러나 누가 얼마만큼 재원을 부담할 것인지, 어떤 원자로 형태와 기술을지원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주도권은 어느 나라가 가질 지등을 놓고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치열한 물밑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 협의를 한 것은 지난달 2일 워싱턴에서 가진 3국 고위실무협의회에서였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미측의 재정지원은 물론이고 경수로 관련 미국기술의이전도 거의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핵발전기술과 같은 전략기술을 공산국가인 북한에 넘겨주기 위해서는대공산권수출통제 문제등과 함께 지난 50년 제정된 자국의 {적대국조항}(TEA)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미국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자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투명성이 확고히 보장되기만 한다면 재원의 절반정도를 부담하고 한국형 경수로기술을 제공할 용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정부는 이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갈테니 북.미 3단계회담에서는 적정선에서 마무리짓도록 미국측에 요청하기까지 했다는 게 정부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즉 북한이 핵개발 동결대가로 경수로 교체지원을 구체적으로 거론할 때 원칙적합의만 해주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타결을 보도록 여지를 남겨주도록 요청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리측 제안에 대해 미국측은 크게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미국측은 한국형 경수로가 자국형 기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국가인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재원조달은 한.일 양국이 맡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나아가 한국형 경수로 대신 러시아의 VVER형 경수로 제공을 주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일본측은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 대가로 경수로 전환을 지원한다는 미국의 발상 자체를 거부하다 이제는 그 필요성만큼은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선회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은 이에 따라 8일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북.미 3단계회담에서 양측간 직접협상을 통해 경수로 교체지원에 대한 결론이 나 국제 컨소시엄이 구성되면참여하겠다는 수동적 태도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