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방중앞두고 주권 과시

중국의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미.중관계가 전에 없이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미.중관계 경색**

이같은 사실은 최근 중국이 지난해 9월, 가석방한 반체제의 상징적 인물인위경생과 왕단등 일부 인사들을 다시 구금함으로써 미국측을 자극한 때문으로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중국측은 지난 5일, 위경생을 [가석방 기간중 관련규정들을 위반했기 때문에북경 공안당국에 의해 연행됐다]고 짤막하게 보도했으며 왕단 역시 한때 당국에 의해 다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연행배경에 대해서는 오는 10일부터 개최되는 제8기전인대 2차회의와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해외로부터 수많은 기자들의 중국취재와 11일로 예정된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방중에 대비한 당국의 {예비검속}으로 이들에게잠시 북경을 떠나 있게한 조치로 전해지고 있다.

전인대 {예비검속} 이밖에 홍콩소식들은 최근 북경대 법학과 소송법연구실의부주임인 원홍병, 북경대 법학과 연구생 왕가기, 북경 음상기재공사 법률고문인 주국강등도 연이어 연행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중대시점 강경선회**

비록 위와 왕은 만하루가 지난후 풀려났지만 중국이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방중과 올 6월이면 끝나는 미국의 최혜국대우(MFN)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이같은 강경조치를 취한데 대해 북경의 서방소식통들은 중국이이제 거듭되는 미국측의 인권공세에 나름대로 원칙을 설정, 더이상 미국의인권장단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의 인권문제든 기본적으로 해당국의 주권문제}란 명분론을 바탕으로 더이상 주권침해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주권국 재천명**

이같은 입장의 배경엔 만약 미국이 인권을 구실로 최혜국대우 조치를 철폐할경우, 미국에게도 피해가 돌아가 현실적으로 미국무역업계 상당수가 클린턴의 해묵은 위협수단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 윈스턴 로드 미국무성 차관보가 [클린턴행정부는 광범한 영향을 미칠 최혜국대우의 취소를 원치않고 있다]고 말한 사실등을 계산에 넣고 있는것같다.

**인권공세 원칙설정**

그러나 중국측의 이같은 강경자세도 결국은 미국의 지리한 인권공세에 대처하기 위한 계산된 방법의 하나일뿐 결코 파국도 불사한다는 막바지 수단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측은 91년부터 구미각국 정부와 인권문제로 회담을 벌일때 비록 이렇다할 진전은 보지 못해도 일관된 자세는 대화자체가 진전이라는 입장이었다.이 때문에 중국측은 서방의 인권대표단에게 일부 감독의 참관도 허락했으며독립 주장으로 아직까지 외국인들에게 개방이 되지 않고 있는 티베트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부 구속인사들을 석방도 했던 것.**감옥까지 공개**

그러나 지난해에 일단의 유럽외교관들이 티베트를 방문했을 때 두명의 티베트인들이 이들 외교관들에게 편지를 전하려다 발각, 체포된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이후부터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것이강경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이 된것 같다.

**클린턴 대응한계**

중국측은 서방의 언론들로부터 중국이 정치범들을 잔혹하게 취급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특별조치로 5일, 미국기자들에게 반체제인사류강이 수용돼있는 료녕생, 능원현감옥을 공개하면서 기자들에게 유리칸막이로 그의 모습을 보는것만 허용했을뿐 그와의 면접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중국측은 지난4일,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이 하와이로 날아가는 기내에서 위경생의 연행사실을 알고도 예정된 그의 중국방문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한말에서 나름대로 클린턴정부의 한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