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특별사찰수용 난관

미카네기재단 고위연구원인 레오나르S 스펙터씨가 최근 레오나드 M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자국의 1백76기 핵미사일 폐기협정후파리에서 발간되는 영자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와 북핵을 포함한 핵무기에 관한 인터뷰를 가졌다. 스펙터씨는 {핵무기 확산에 있어서 일련의 주기적보고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17일자 이신문에 실린 그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한다.-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핵회담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자주 당근과채찍전략을 구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핵확산방지를 위해 이 전략은 정당한 것인지.

*북한과의 담판은 약간의 책략이 담겨있다. 우리는 북한이 협상과정에서 어떠한 조건들을 제공받았는지 상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현재 북한은 신고된 핵시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찰조건을 수용하는 상황이다.이점이 극히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결국 북한이 외교적 양보대가로 특별사찰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며 이 시기는 다음단계 회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IAEA가 북한핵에 대해 특별사찰을 하게 된다면 북한내 깊숙한 곳이나터널내 건물 핵시설 모두까지 사찰이 가능하겠는지.

*나는 특별사찰팀이 임무를 수행할때 북핵프로그램 발자취(내역) 모두까지망라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북한이 사찰당시 시점까지 생산하고 있는 실체도 철저히 가릴 것으로 여긴다. 여기서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는 시설들에서생산하고 있는 어떠한 결정품도 검증에 의해 흑백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는 아직 확인못한 시설들이 위험성을 지녔다고 간주하고 있으나 현재상황에선 그것은 부수적인 성격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시설들이 핵무기 생산 공정과정에 활용됐는지 여부다.CIA는 현재 북한은 핵을 1-2개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들 핵이 이시설들에 의해서 생산됐는지가 우리가 밝히고자하는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북한같은 핵변절국가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라크 사례는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이라크사례는 두가지 교훈을 안겨주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의혹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IAEA 권위인정과 수행역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라크의 의혹시설을 사찰한다해서 전적으로 핵베일이 벗겨지지않고연쇄적으로 또다른 시설에서 지엽적인 핵무기공정과정의 중요시설이 산재되어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라크 핵시설은 우리에게 거의 간파되었지만 이들시설들에서 가동중인 중요한 핵심공정의 여러채널은 총체적으로 파악되지않고 있는 단계이다.

-오래지않아 아르헨티나.브라질.남아프리카공 같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국가들이 과연 핵야망을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급히 핵무장국가로 발돋움할 것인가의 견해는.

*아르헨티나.브라질은 애매모호한 핵입장을 보여왔고 남아프리카는 이미 핵보유국가가 됐다. 그러나 이들국가들은 국제기관에 의해 모든시설들이 투명하게 사찰되고있다.

우리는 현재 한국.일본같은 핵에 대해 관망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행동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들국가는 동아시아의 세력판도 변화에 따라 비핵입장을 재고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