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가불안 막는게 급하다

이미 예고되어 있는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제 내년중 물가불안은 이제 피할수없게 됐다. 신임 정재석부총리는 지금과같은 왜곡된 가격구조로는 경제의 흐름을 경색시킨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올 연말 또는 내년초에 과감히 공공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고 공언했기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단기간에물가불안을 진정시키고 우리경제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려 놓는가 하는것 뿐이라고 보겠다.사실 우리경제는 금융실명제와 금리자유화실시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위해통화를 과다히 공급해 왔으므로 물가불안요인을 안고 있었다. 게다가 증시에유입되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허용폭의 확대로 불안요인은 더욱 커졌다. 그뿐이 아니다. 구조적으로는 내년부터 각종 목적세의 신설이나 특소세범위의확대등으로 또한 오르지 않을수 없는 품목도 있다.

이러한 불안한 물가환경에서 새경제팀은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나섰다.물론 공공요금현실화는 원칙면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수도 우편등 모두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그동안 신경제의 안정정책에 눌려 내년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를 현실화시켜 정상화시키겠다는데는 이론이 있을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정상화가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국가경제의 기본틀이 흔들리게 되면 그후유증이 크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따라서 그 정상화방법으로 한꺼번에 현실화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국민에 주는 심리적 충격도 적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본다. 총체적인상으로 정면돌파하는 것도 한방법이기는 하나 이는 어느정도 가라앉은 인플레심리를 다시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은 위험스런 것이라고 본다.게다가 새경제팀은 시장질서를 존중하여 각종규제도 줄이는등 민간자율을 크게 보장해줄 모양이다.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여기에도 허점은 있다. 즉 과독점이 많은 우리경제구조아래서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바로 기업의 가격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규제에 의한 인위적인 가격안정은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등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완전경쟁이 이뤄진 분야가 아닌 경우는 적어도 간섭보다는 감시정도의 기능은 남아있어야 한다. 정부총리는 이부문에서 각종규제를 과감히 풀고 또 공기업의 민영화도 대폭 실현하는등 민간주도형의 경제구축에 신경을 쓰겠다고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은 결국 경제의 경쟁구조구축에도 도움이 된다.그러나 그러한 경제구조개편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물가도 거시적 대책과 미시적 대책을 동시에 세워 주도면밀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