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의 쌀개방 사과

집권후 최대의 시련을 안겨주고 있는 {쌀정국} 수습을 위해 마침내 김영삼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9일 김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쌀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이를 끝내 막지 못한데 대해 사과했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대통령이 솔직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했다는 점을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김대통령도 밝혔듯이 쌀을 지키기 위해 GATT체제를 거부하고 국제적으로 고립하느냐, 아니면 이를 수용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어려운과제임을 우리는 인정한다. 따라서 그간 정부의 고충이 우심했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수 있다. 하지만 어제도 본란에서 지적한 것처럼 뻔히 내다보이는국제추세를 외면한채 막판까지 {쌀개방부가}만을 외쳐대면서 국민을 기만한사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수 없다.이제 남은 숙제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나가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오는12일의 최종타결시한까지 보다 유리한 조건을 쟁취하고 그이후의 우리 농촌을살리는데 모든 노력과 지혜를 짜내야 하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농촌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개방과관련한 이익을 농민에게 돌리고, 농가보상.농지를 비롯한 농업관련제도의 개혁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이 결코 미봉책이 아니라한국형 농업의 개발에 의한 실질적인 자구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여기서 더욱 중요한것은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정치지도자들의 그릇된 의식구조와 위기대처 능력이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교훈과 함께 설령 그것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약할 처지에 이르렀으면 이해를 구하고 솔직히 사과하는 자세를 즉각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개방론자는 매국노요, 반대론자는 애국자라는 이분법에 얽매여 국논을 분열시킨 장본인들도 바로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층이었음을인정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우루과이라운드가 개방과 국제화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고, 쌀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미리 마련했어야 했다.그런데도 이 자체를 거론하는것 조차 금기시했다는것은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이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정치세력은 차제에 문책당해야 마땅할 것이다.이제 쌀개방문제는 여.야를 초월하여 온 국민이 함께 수습해야 할 시련으로우리앞에 다가와있다. 어차피 넘어야 할 관문이라면 뜻을 한곳으로 모아 이를 극복해야한다.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