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여야협상 전망

국회가 일주일간의 공전을 끝내고 11일 정상운영에 들어갔으나 그 전망이 순탄할것 같지는 않다. 여론에 떠밀려 여야가 다시 국회문을 열었지만 여야간에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쟁점들이 산적해있어 여러차례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여야는 정치관계법과 안기부법등 개혁입법을 예산안과 병행처리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는 뭔가 결론을 만들어내야 하는 부담을 떠 안게됐다.

민주당은 정치관계법과 개혁입법논의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지못할 경우예산안과 다시 연계를 시킬 가능성이 높아 국회는 계속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과 김대중씨사건의 진상조사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만큼 민자당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내야한다고 내심 벼르고 있어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것이란 분석이다.

0...국회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자연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과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등 개혁입법을 다룰 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의 활동이 본격화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위는 만장일치의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자당안에 고집을 피울경우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야간에 주고받는 식의 협상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국가보안법개정은 민주당도 내년 첫 임시국회로 이월시킴으로써 당장 논란이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개혁입법항목은 안기부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수 있다.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수사권의 폐지, 국회정보위원회의 실질적 예산심의권 부여, 정보 보완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예산특례조항의폐지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민자당은 안기부의 활동과 예산을 감독할수있는 국회정보위원회의 설치수준이상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골격에 있어서는 여야간의 큰 차이는 없지만 핵심조항인 보안도청문제에 있어서는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국가보안상 꼭 필요한경우 도청과 감청을 승인하는 절차에서 민주당은 영장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민자당은 대통령승인을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정치관계법도 여야간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여야간에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0...개혁입법외에도 올 정기국회의 순항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요소는 곳곳에 산재해 있다.

우선 일정의 빡빡함을 들 수 있다.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만도 1백60여건이나 되는데다 1주일이나 {허송세월}을 해버려 그만큼 시간에 쫓기기 때문이다. {졸속처리}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각 상임위는 법안처리에도 모자랄 시간에 94년 예산안심사를 병행해야 하는중노동에 시달릴 판이다.

예산안처리문제만해도 민주당은 43조2천5백여억원 규모의 정부안중 국방비와불요불급한 예산등 7천5백억원의 순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원안통과를 계획하는 민자당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다행히도} 예산안이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추곡수매문제가 또 갈길바쁜 여야의원들을 가로막을 것으로 보인다.80년이래 최대흉작으로 기록돼 농가수입의 절대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수매량의 확대나 수매가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자당은 정부측의 눈치만 볼수도 없고 그렇다고 야당측과 농민들의 요구만들어줄수도 없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냉해마저 겹친 올해는 추곡가 16%인상에 1천2백만섬 수매량의 관철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