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막판줄다리기 어떻게 되나

지난 3월 북한의 돌연한 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으로 야기된 북한의 핵문제가 10월말을 고비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우리의 희망대로 북핵의 투명성이 입증돼 남북화해의 새 장을 맞게 될지 아니면 끝내 유엔 제재란 6.25이후 최악의 위기로 치달을지 아직은 미지수이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핵문제가 이제 기술적이든 정치적이든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오는 11월 중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 미국의 제3차회담마저 결렬되면 어쩔 수 없이 제재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에 한.미양국뿐아니라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면 막판줄다리기에 와 있는 북한의 핵문제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지금도 북한의 핵문제는 @특사교환으로 이슈가 모아지고 있는 남북한 직접대화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 비공식접촉 @북.IAEA접촉등 크게 3가지채널로 진행되고 있는데 IAEA는 최근 북한측에 최후통첩을 보낸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제 진행중인 접촉은 앞의 두채널이다.우선 남북접촉은 오는 11월4일 특사교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이고 북.미 접촉은 지난 한달간 뉴욕에서 깊숙한 논의를 계속, 11월중 제3단계고위급 회담을 재개키로 하는데 거의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문제는 이같은 3가지 채널 모두가 북.미 수교, 팀훈련중단, 특별사찰수용이라는 사실상 한가지 패키지(일괄처리)이슈를 놓고 줄다리기를 한다는 점이고그 이슈가 서서히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현재 한정된사찰 즉, 임시사찰과 통상(일반)사찰을 수락하는 대신 한.미양국에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및 대미 국교수립이란 종래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지난9-12일 평양을 방문한 애커만 하원 아태소위위원장등을 통해 이같은 북한의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선 핵문제해결(특별사찰) 후 국교수립이라는 종래의 입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이같은 핵문제와 팀훈련중단및 북.미수교를 맞바꾸는 {패키지타결}안은 오래전부터 북한이 주장해왔으나 미국의 반대로 주춤했다가 북한의 고집이 워낙강해 결국 미국이 마지막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타결방안에 찬성, 26일부터 중국을 방문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은 선사찰수락 후패키지(팀훈련 중단, 북-미국교수립)보장 카드를 놓고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중국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정부로서는 팀훈련의 중단 또는 취소는 물론 88년 7.7선언에 입각, 북한과 미.일간 외교관계 수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게 종래의 입장이었다. 중국 또한 북한의 핵문제가 악화돼 이를 빌미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거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고 대미관계개선을 바라고 있어 이번 한장관의 {중국나들이}가 의외의 성과를 가져올지도모른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11월4일 서울에서 끝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나11월 중순께로 예정된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이곳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SCM 폐막성명은 북핵문제가 해결되면팀훈련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지난해 수준의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보고 있고 [북-미간 수교문제는 미국으로 봐서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있는문제이므로 비록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