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쟁점과 여야입장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증인채택여부가 여전히 여야간 최대논란의 소지로 남아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열린 국방위에서의국정조사계획서 작성과정에서는 12.12사태와 율곡비리의혹등 2개조사대상 증인및 참고인으로 민주당측이 제시한 명단(12.12 47명, 율곡 95명)을 둘러싼여야간 {줄다리기}로 6시간여만에 간신히 {합의}를 도출.민주당측이 당초 들고나온 1백42명의 증인및 참고인명단제시에 민자당측은"도대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것.이에따라 3시간여의 정회끝에, 국회조사가 31일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증인채택의 경우 1주일전에 홍보토록 되어있는 국정감사및 조사법규정때문에 실제증언을 청취할수 있는 기간은 9월7일부터 정기국회(10일)까지의 나흘간에 불과하다는 {물리적 한계}를 감안한 민주당측의 일보후퇴에 따라 ??명의 증인및참고인 채택으로 대폭 축소.

이과정에서 처음 명단에 포함되어있던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 박준병 이건영윤태균민자당 현역의원중 정.이.윤3인은 빠졌으며 박의원은 참고인으로 포함.12.12당시 서울대 학군단장을 지낸 윤의원은 "사태당시 목총들고 나섰다는말이냐"는 동료의원들의 지원에 힘입어 명단에서 삭제되었다는 후문.권녕해국방장관과 유학성전의원에 대해 민자당은 현직장관과 전임국방위원장이라는 동정표를 내세워 명단에서 빼줄것을 요구했으나 실패한 반면 율곡사업과 12.12사태등 2개부문 증인으로 채택된 최세창 당시국방장관의 경우는 삭제에 성공.

그러나 이날 채택된 증인및 참고인들이 곧이곧대로 국회출석에 응해줄지는미지수. 12.12사태와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허화평 허삼수 두현역의원이 이에반발할 기미를 보이고 있고 증인및 참고인으로 포함된 방위산업체관계자들도무더기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위증시비를 낳을 가능성이 많기때문.게다가 조사기간의 촉박성과 민자당이 성의를 보이고 있지않다는 점도 조사의 난점.

이같은 점은 이날 민주당측이 국정조사기간의 부족을 들어 12.12사태만을 조사토록하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신상우(민자)국방위원장이 "모든 조사는 9월10일까지 마쳐야한다"고 일축한데서도 여실히 입증.

0...민자당은 현재 이번 국정조사에서 전두환.노태우두전직대통령은 증인대상으로 삼을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국정조사에서 증인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사전통보일자를 감안하면사실상 4일정도밖에 되지않고 전직두대통령은 사전통보대상이 아니어서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국정조사가 끝난후에 출석의뢰서가 통보될 예정이어서 두전직대통령의 출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신상우국방위위원장도 "4일동안 1백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한다는 것은불가능하고 한사람씩 인사정도만해도 시간이 다지나갈 것같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형식에 그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허화평 허삼수의원이 증인으로, 박준병의원이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있어 민자당의 대응이 관심.

0...민주당은 건설위 12명, 국방위 78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된 만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율곡사업 평화의댐 건설과 관련한 전두환.노태우두 전직대통령의 해명내용과 상이한 증언을 상당부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보고 있다.

율곡사업에 대해서는 비리적발보다는 정책집행, 즉 전력증강위등에 청와대나장관의 입김이 작용해서 왜곡되지나 않았나 하는 점이다.

특히 이상훈 이종구 두 전직장관을 불러내 한국형전투기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12.12쿠데타와 관련해서는 당시 거사에 참여했던 현역의원들이 증언대에 섬으로써 특히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잘만하면 88년 청문회수준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평화의댐 건설 조사를 위해서는 장세동 전안기부장에 대해 8-9일에 걸쳐 증인신문을 벌이는데 전전대통령이 과장된 정보를 모르고 댐건설을 지시했는지아니면 정권안보차원에서 왜곡했는지를 밝힌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증인소환요구를 일단 철회한 것은 조사일정상 물리적으로 증인신문이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다.일단 불러놓고도 시간에 쫓겨 수박 겉핥기로 그친다면 도리어 면죄부만 줄수도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이번 조사기간중 주변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두 전직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고조시키면서 여론을 등에 업고 조사에 이어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두 전직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워도늦지 않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