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데스크-참으로 정신없이...

김영삼문민정부가 오늘로 출범6개월을 맞았다.김대통령은 지난 23일 민자당원외지구당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그동안 참으로 정신없이 보냈다. 10년은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지난 6개월동안 우리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성과도컸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지지속에 재산공개 사정작업을 거쳐 마침내 금융실명제실시로 정치적민주화에 이어 이제 경제사회적민주화로의 개혁으로 접어들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문민정부의 개혁은 아직까지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부작용과 불안감도 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개혁이 시작됐을 당시 가졌던 불안감과 위기감에서조금도 벗어나지 못한채 그대로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잇따른 개혁조치에 공감과 박수를 보내면서도 어디서나하고싶은 말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여기지 않고 여전히 눈치를 살피며 언행과 몸가짐을 조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 이같은 원인은 무엇때문인가.

두가지를 들수 있다. 첫째는 개혁작업이 대통령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바람몰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둘째로 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에 편승,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하는 일에는 모든 국민이 따라줄 것이라는 안이하고도 위험한 기대다.

{대통령혼자 이끄는 개혁} {표적수사 시비등 사정활동문제점} {주요정책을둘러싼 당정간 불협화음} {내각의 무기력}등의 지적은 정부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하는데도 그러지 못했다는데서 온 것이다.

특히 지난 대구동을보선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행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현정부의 민주화개혁의지를 의심케하는 결과만 낳았다. 이런 의미에서 대구동을보선은 민자당이 참패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 즉 국민들이 대통령의 개혁과는 관계없이 민자당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정부지만 이런상황에선 국민들이 개혁작업에 끼어들수 있는 틈도 없고 의욕도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제 개혁의 속도를 늦출때가 됐다. 앞으로의 개혁은 {혼자하는 개혁}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돼야한다. 더이상 국민들이 객석에서 박수만을 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개혁의 총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제도와 법을 통한 권력의 올바른 행사로 국민의 동참의지를 유도해야 할것이다.

이는 비록 그 과정이 지루하더라도 설득과 합의속에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문민적 개혁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장자}에 양자거가 노담에게 물었다. [명왕의 다스림이란 어떤 것인가], 노담이 대답했다. [명왕의 다스림이란 그 공적이 천하를 덮어도 그것이 자기한테서 나오지 않은 것인양하고 그 교화가 만물에 베풀어져도 백성들이 그것에힘입지 않은양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시작이 반이다. 김대통령은 취임초에 [임기5년동안 개혁하겠다]고 했었다.{깜짝쇼}는 이제 더이상 필요치 않다. 이미 국민들의 박수소리도 처음같지 않음을 깊이 새겨야 한다.

YS가 대통령에 당선됐을때 그에게는 {정치9단}이라는 {닉네임}이 붙여졌었다.국민들은 이제 김대통령이 {통치9단}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