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흐름에 이상있다

최근 우리경제의 흐름이 이상하다. 돈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돈이 귀하고, 공금리는 내렸음에도 회사채수익률등 시중금리는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리6%로 더없이 좋은 조건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40%나 나가지 않고 사장되어 있다. 어디에선가 우리경제가 흔들리고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징후들이다.이러한 경제의 흔들림은 우선 개혁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부인할수는 없다.우선 시중자금이 돌지않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금융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단기투기성자금 추정액 2-4조원중 1조원정도가 금융기관에 들어오지 않은채 자취를 감추었다고 보고 있다.

쉽게말해 금융실명제와 공직자재산등록에 대비해 현금보유측으로 돌아선때문이다. 이 자금은 지난해보다 월등 높아진 대여금고이용이나 무기명채권수요로미뤄 짐작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그래도 개혁을 위한 진통인만큼 어쩔수 없는 일면도있다. 물론 통화량조절을 위해 은행만 죄는 미숙한 통화정책도 문제이기는하지만-. 문제는 기업의 투자가 개혁분위기로 인해 망설여지고 있다면 이는당연히 정부잘못으로 귀착되지 않을수 없다.

현재의 투자부진의 가장큰 요인은 경기전망이 좋지않은데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요인중 개혁분위기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정경유착이라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감안하면 사정에 걸리지 않을 기업이 없다. 따라서당연히 기업은 경영보다는 기업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거기다 노동정책등 여러 진보적 정책도입 움직임등은 결정적으로 기업투자를 관망적 자세로 돌려놓았다고 본다.

그위에 왔다갔다하는 경제정책등 현 경제팀에 대한 낮은 신뢰도도 문제다.그것은 바로 예측가능한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때문이다. 규제완화나 고통분담등을 주내용으로하는 현정부의 경제정책이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어느 부문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가기까지 했던것이다. 동시에 개혁을 통해서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현실인식없는 구상도 문제다. 논리적 하자는 없을지모르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가계의 여유자금이 왜 은행으로 오지 않고 재테크에나 열중하고,시중자금의 유통속도가 왜 떨어지고 있는지를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개혁을 위해 경제를 일시적으로 희생시키겠다면 그러한 각오를 국민에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그룹 해체에 대한 위헌판결에 대한 정부입장도 분명해야 할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을 법정투쟁을 방관만 하겠다면그것은 책임회피인 셈이다. 분명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법이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