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사진행 모르는 상위장 수두룩

경북도의회 개원초기 모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진행방법을 잘 모르는 상임위원장이 떠듬떠듬 회의를 진행하자, 조급증을 느낀 모의원이 이렇게 발언했다.차마 상임위원장을 면전에서 질타하지 못해 회의진행을 보조하는 애꿎은 전문위원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다.

민자당이 지역안배를 고려, 지명.선출한 대구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가운데에도 이처럼 의사진행 능력이 부족한 상임위원장이 속출한 것은 마찬가지다.모 상임위원장은 전문위원이 써준 의안심의보고서마저 제대로 읽지못해 쓴웃음을 사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바로 의원 자질부족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여기에다 대구시의회모의원은 1억5천만원짜리 외제승용차 벤츠 300을 의회에까지 몰고와 는 시민들의 비난을 듣기도 했다. 또다른 시의원은 구청을 {순시}하다 심부름하는 학생이 인사하지 않자 며 호통을 쳐 이를지켜본 구청 공무원들을 의아케 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실수담이나 자질부족사례를 꼬집자면 부지기수다.

이러한 함량미달 의원이 시도의회에 대거 진입한 데에는 지역민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당이 자질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지역유지를 공천하는 오류를 범했지만 유권자들도 이러한 후보에 표를 몰아줬기때문이다.

경북도의회 모의원은 란 말만 되풀이, 경북도 공무원들이지역특산물 자료로 벌꿀, 대추등을 보자기에 싸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의원들의 지나친 자료 제출요구에 진땀을 흘리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오기}가 발동, 벌꿀을 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자질이 부족한 의원들은 의정활동에서 그 한계를 노출시킬 뿐 아니라 집행부의 의회경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집행부의 오랜 밀실행정 타성이 의회경시 원인이긴 하다.대구시.경북도등 집행부는 의원들의 시.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능하면두리뭉실하게 작성한다. 답변 불성실에 대한 질책이 간혹 쏟아져도 동문서답하거나 {추후 서면보고하겠다}는 한마디면 대충 입장곤란한 자리를 넘길 수있기 때문이다. 서면보고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실제 보고한 경우는 드물다. 질문한 의원조차 서면보고를 받겠다는 의지가 없어 집행부는 시.도정 답변에 큰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의회도 집행부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있다.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의결이 그것이다.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의결한 이 조례안은 시도의회가 국회의 국정감사를 거부하기로 결의한뒤 그 보완책으로 행정.사무감사 기능의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시도의회의 국정감사 거부결의는 지난 대통령선거직전 권력누수를 틈타 결의된 다분히 기회주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은 지방의회가 맡겠다는 원칙이공감을 불러 일으켜 전국 시.도의회가 연쇄적으로 국감거부를 결의했다.증언감정조례안은 그러나 지방자치법등 상위법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그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 대구의 경우 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이어 집행부의 재의요구, 의회의 재의결등 과정을 거쳤으나 대구시는 결국 지난 6월7일이 조례안이 상위법위반이라 주장하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전국 시도의회는 제몫찾기 노력의 일환으로 재의결에 합의했고 내무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의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앞당기고 지방행정의 공개, 의회의 기능 제고등을 위해서는 이 조례의 제정은 필수적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집행부가주장하듯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법학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