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무기한연장에 반대하는 일속뜻 경계를

G7이 8일 발표한 '정치선언'은 도쿄회담의 첫 결실이기는 하지만, 각국의 이해가 달라 겨우 합의된 것으로 밝혀졌다.선언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끈 부분은 역시 북한핵문제. 모두 10개항으로 된선언은 대량파괴병기와 미사일확산위험에 대한 협력강화를 밝힌 제6항에서'북한에 대해 핵확산방지조약(NPT)탈퇴 철회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장조치협정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실시등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요구한다'고 명시.

북한핵문제는 지난4월 신형미사일 '노동1호' 실험성공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보이고 있는 일본측의 적극성에 최근 잇따라 강경방침을 밝히고 있는 미국이가세해 쉽게 합의된 강한 문구. 그러나 오는 95년 종료되는 NPT연장문제는다소 엉뚱하게도 일본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바람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확인돼 일본의 속셈이 아리송.

NPT연장은 미국을 비롯, 참가6개국이 적극적으로 '무기한 연장'을 들고나온반면, 일본은 의외로 '무기한'에 반대, 신중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때문에 선언에는 일본입장을 감안, 무기한 연장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쓰지않고 '무기한 연장 및 핵병기삭감이라는 목적을 다시금 표명한다'는 우회적표현으로 핵보유국들의 삭감노력을 동시에 담는 것으로 결착.일본의 NPT무기한연장 소극자세는 일정부와 자민당내에 '북한 핵개발위험등아시아정세를 생각해 볼 때 핵무장의 논리적 가능성마저 영원히 포기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주장이 있는 때문이라는 것.

일본은 또 현재 미.영.불.중.러시아 5개국은 핵보유를 인정받아 '특혜'를 누리면서 다른 나라들에는 금지를 강요하는 데 대한 '불평등'에도 불만이 없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에는 다른6개국의 강경입장과 '일본의 핵무장에 경계심을 갖고있는 주변국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외무성등의 주장으로 NPT연장을 '표명'하는선으로 후퇴, 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핵위협을 빌미로 '핵포기'천명을주저하는 일본의 태도는, 원자력 평화이용을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많은 의구심을 던져준다는 게 일본내식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