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견인차냐 걸림돌이냐

전노협.전대협.전교조-통칭 '재야3전'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만큼 한때 이들 단체가 재야운동권에 미친 영향력과 발언권은 막강했다.때문에 이들은 '전'자만 봐도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다시피해온 극우보수세력들에겐 말할 것도 없고 비교적 운동권에 가까운 중도개혁세력들로부터도 거부반응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또 한편으로 따져보면 이들 '3전'이 오늘의 문민정부를 탄생시키는데그렇게 부정적인 역할만 했다고는 볼 수 없다. 6공1기정부는 물론이고 현정부까지 이들을 불법단체로 규정짓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였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나라전체를 최루탄가스로 질식시킬 정도로 격렬한 각종 시위를 벌여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주장을굽힘없이 외쳐왔다.

6.29선언을 이끌어 낸 6.10항쟁같은 것은 전대협이란 대학생조직이 없이는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고 일천한 노동운동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 근로자들의 권익이 신장된 것도 전노협이란 단체의 도움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없다는 측면도 있다.

참교육을 표방하며 출범, 숱한 희생자를 낸채 지금도 한국교육계의 가장 큰현안으로 되어있는 전교조도 그 부정적시각 못지않게 교육정상화에 끼친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3전'은 오늘날 문민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개혁가운데상당부분을 이끌어 온 견인차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오히려 이들 '3전'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하는 우려의 눈길을 늘어나게 한다는 것이다.해체한 전대협은 온건노선을 표방하며 한총련을 결성하더니 급기야는 경관1명을 숨지게 했다. 방학과 더불어 하한기에 들어갔지만 신학기 개학에 맞춰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알수가 없다.

바뀐시대 바뀐모습들-전교조는 그런대로 정부와 공식대화를 가지면서 복직문제에 의견접근을 보는가 싶더니 '선탈퇴'와 '선복직'여부를 놓고 대화가 결렬돼 외롭고 처절한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전노협은 갈수록 탈퇴회원수가 늘어나자 전노대(전국노조대표자회의)란 최대규모의 노조단체를 만들어 정치.사회활동도 벌이겠다고 나섰으나 현대분규의제3자 개입혐의로 대표자들은 쫓기는 몸이 되고 말았다.

물론 백보 양보를 해서 이론적으로는 이들 '3전'의 주장이 옳다고 받아들일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떤가. 한총련은 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겠다던치안당국의 전향적 자세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고 전교조는 또하나의 응어리만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진실로 참교육을 추구한다면서 전교조가 참교육보다도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일반 국민들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것이다.

전노협은 지금까지 노사분규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3대현안-무노동 부분임금.노조인사경영참여.노조대표 직권조인등을 노동당국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유독 '직권조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바람에 나머지 2개부분도 시행을 보류하는 결과만 얻고 말았다.모자람만 못한 꼴-결론적으로 뜻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염려하던 보수회귀-수구세력의 입지만 넓혀주고 만 꼴이 된 것이다.

새삼스레 옛 성현의 '과유부급'-정도를 지나침은 도리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씀을 되뇌고 싶은,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만 개혁의 견인차를 탓한다면지나친 논리의 비약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