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손잡고 교권 보호 법률 지원 강화

입력 2026-11-20 22: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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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무 협약…'교권보호 118' 연계해 사안 초기부터 소송까지 통합 지원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 초기 상담·조사 동행·전문 변호사 연계

권순기 교육감(사진 오른쪽)과 김주복 회장이 20일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권순기 교육감(사진 오른쪽)과 김주복 회장이 20일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권순기)은 20일 교육감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와 '교권보호 118'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은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법적 분쟁을 겪는 교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지원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교육 활동 침해나 법적 분쟁이 생기면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따라 전문 변호사를 신속히 연결한다. 그리고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초기 법률 상담과 조사 동행을 지원하고, 수사와 소송 단계까지 법률 지원을 이어 간다.

경남교육청은 '교권보호 118'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법률 상담·조사 동행·소송 지원에 심리·회복 지원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 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겪을 때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기관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안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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