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한덕수, 계엄 후 내란 가담은 인정, 원심 잘못 없다"

입력 2026-11-19 16:29:13 수정 2026-11-19 16: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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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두고 조희대 "내란 책임 묻기 위해선 국헌문란 목적 인정돼야"

"특검 제출 증거만으론 국헌문란 목적 단정 어려워"

"내란죄는 폭동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 있어야 성립"

"한덕수, 비상계엄 선포 전 尹에 반대 의견 표명"

"한덕수, 과거에도 비상계엄에 부정적 입장 보여"

"한덕수, 계엄 후 내란 가담은 인정, 원심 잘못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