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 부정행위 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전자기기 몰래 반입·소지도 최대 징역 2년
윤재옥, "안 걸리면 합격, 걸려도 응시정지 인식 끊어내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9일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인공지능(AI) 커닝 퇴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법 등 국가 시행·관리 시험이 있는 법률 8개를 일괄 개정해 주요 시험 전반의 처벌 공백을 한꺼번에 메우는 방안이다.
우선 AI를 이용하거나 외부 조력자와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방해하거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안경 등 관련 장비를 시험실에 반입하거나 소지·착용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금처럼 적발돼도 시험 무효나 몇년간 응시제한에 그친다면 '안 걸리면 합격, 걸려도 응시정지뿐'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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