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AI 커닝 퇴출 패키지법 대표 발의…형사 책임 강화

입력 2026-11-19 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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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 부정행위 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전자기기 몰래 반입·소지도 최대 징역 2년
윤재옥, "안 걸리면 합격, 걸려도 응시정지 인식 끊어내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9일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인공지능(AI) 커닝 퇴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법 등 국가 시행·관리 시험이 있는 법률 8개를 일괄 개정해 주요 시험 전반의 처벌 공백을 한꺼번에 메우는 방안이다.

우선 AI를 이용하거나 외부 조력자와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방해하거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안경 등 관련 장비를 시험실에 반입하거나 소지·착용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금처럼 적발돼도 시험 무효나 몇년간 응시제한에 그친다면 '안 걸리면 합격, 걸려도 응시정지뿐'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