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개 시군 26농가 14.48ha 확진, 전국 152농가 중 두 번째…열흘 새 6건에서 4배 넘게 늘어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국민의힘, 창녕1)은 지난 17일 창녕군 유어면의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확진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과 공적방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수확 농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신속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는 토마토·고추·파프리카 등 가지과 작물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감염 시 잎의 황화와 얼룩무늬, 과실의 착색 불량과 갈색 반점 등을 유발한다. 수량은 30~70% 감소하고 상품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으며, 종자와 모종, 작업 도구 등의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것이 특징이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 전북 김제에서 국내 첫 발생이 확인된 이후, 11월 16일 기준 전국 152농가에서 확진됐다. 경남은 진주·창녕·창원 등 9개 시군 26농가, 14.48ha에서 발생해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피해가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9일 긴급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심의회를 열어 공적방제를 결정했다. 확진 시설은 하우스 동 단위로 식물체와 생산물 등을 전량 폐기하고 소독해야 하며, 잔존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정식 여부가 결정된다.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될 경우 3개월간 휴경해야 하고, 발생 농가는 3년간 추적조사를 받게 된다.
이에 경남도는 16일부터 긴급 방제명령서를 발부하고 17일부터 시군별 공적방제에 착수했다. 정부는 폐기·운반·소독에 필요한 방제비와 모종·배지 교체 등 재정식 비용을 국비 80%, 도비 20%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보상 범위다. 현재 공적방제 지원 대상은 폐기·운반·소독에 드는 방제비와 배지·모종 교체, 휴지기 비용 보전 등 재정식 비용이다. 정작 농가가 수확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토마토, 이미 들인 비료·난방비·인건비 등 경영비, 수확 중단에 따른 소득 손실은 보상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재정식 비용도 관련 고시에 산식이 없어 중앙 평가단이 11월 중 정하기로 했고, 보상금은 방제를 마친 뒤 청구 절차를 거쳐 내년에야 지급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애써 키운 토마토를 수확도 못 하고 모두 뽑아 태워야 하는 농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농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방제명령에 따라 작물을 폐기하는 것인 만큼, 이미 투입한 경영비와 수확 중단에 따른 소득 손실에 대한 직접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동시에 농가가 하루빨리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공적방제와 손실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고,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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